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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11-18

전자정부의 부패 취약성 연구

개인저자
최호진 저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형태사항
320 p. : 삽도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3943
청구기호
067 연구11-18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366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366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최호진]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방향 및 내용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추진방법
3. 연구분석의 틀

제2장 전자정부와 부패 관련 이론적 검토 [최호진]
제1절 전자정부와 부패
1. 전자정부의 개념 및 목표
2. 전자정부의 발전모형
3.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
4. 전자정부의 추진성과
5. 부패의 개념
제2절 부패의 유형과 원인
1. 부패의 유형
2. 부패의 원인
3. 부패의 특성
제3절 전자정부와 부패간 관계
1. 전자정부와 투명성의 관계
2. 정보통신기술과 부패의 관계
3. 전자정부 추진상의 문제점과 위험요인

제3장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부패 관리 현황 및 실태
제1절 부패고나리 업무 현황 [김종태]
1. 감사원 부패관리 업무현황
2. 행정안전부 부패관리 업무현황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관리 업무현황
제2절 부패관리 추진체계 [김종태]
1. 중앙부처 중심 추진체계
2. 지방자치단체 중심 추진체계
제3절 부패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김종태]
1. 직접 부패관리 정보시스템 현황
2. 전자정부 업무시스템 기반 부패관리
제4절 부패관리를 위한 법제도 검토 [최호진]
1. 공직자 부패관리 관련 법규
2. 전자정부 관련 법규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해외 선진국의 부패관리 사례 분석 [최호진]
1. 호주의 부패관리 사례
2. 싱가포르의 부패관리 사례
3. 홍콩의 부패관리 사례
4. 핀란드의 부패관리 사례
5. 스웨덴의 부패관리 사례
제2절 우리나라의 부패관리 사례 분석 [최호진, 김종태]
1. 중앙정부 차원
2. 지방자치단체 차원

제5장 전자정부의 부패발생 취약성 분석 [최호진]
제1절 Brainstorming 및 Fish-bone Analysis 결과
1. 분야별 도출 결과
2. Fish-bone Analysis 결과의 종합
제2절 전자정부 부패발생 취약성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분석
1. 인식조사의 설계
2.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3절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 분석
1. Brainstorming 및 Fish-bone Analysis의 시사점
2.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결과 분석의 시사점

제6장 전자정부의 부패 취약성에 대한 대응방안 [최호진]
제1절 정보시스템 차원의 대응방안
제2절 관리 및 운영 차원의 대응방안
제3절 법/제도 차원의 대응방안
제4절 인식 및 문화 차원의 대응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