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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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3733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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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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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0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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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I. 문제제기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를 묵살하고 4월 13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2.29북미합의로 형성된 한반도의 대화분위기가사라지고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미사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국제사회는 발사 후 3일 만인 4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그러나 미사일 발사 발표(3.16)부터 의장성명을 채택하기까지 주요국가들의 반응과 대응에 미세한 차이가 내재하는 바 향후 효과적인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북한의 미사일을 보는 시각 및 해법
○따라서 본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반도 주변 4국의반응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발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분석하고 우리의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황
Ⅲ. 국제사회의 태도 및 반응
1. 미국의 태도 및 반응
2. 일본의 태도 및 반응
3. 중국의 태도 및 반응
4. 러시아의 태도 및 반응
Ⅳ. 국제사회의 대응
1. 미국의 대응
2. 일본의 대응
3. 중국의 대응
4. 러시아의 대응
5. 유엔 안보리의 대응
Ⅴ.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1.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2. 미사일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3. 한·미·일 공조와 한·일 전략적 협력 강화
4. 중국 통한 북한 변화 유도 방안 마련
5. 통일외교의 강화
<부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