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제기 ○북한 내 체계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표명과 개선 촉구는 유엔 등 국제사회 개별국가 민간단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음 -정부도 북한인권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함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후계체계 구축과정 및 핵 미사일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의제 다변화 노력도 다시 강화되고 있음 -탈북자 북송금지 캠페인과 함께 북한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홍보노력도 확산되고 있음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보다 극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상황 등을 바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방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북핵문제 등에 비해 북한 인권문제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다는평가에 기반 함 - 유엔차원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본 연구는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동향을 유엔기구 개별국민간단체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월 통과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 인권결의를 중심으로 유엔인권기구의 동향을 검토함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 하원을 통과한 미국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2012)과 2004, 2008년 법안의 내용을 비교분석함 -민간단체차원에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설립 촉구를 중심으로 활동상황 및 의미 등을 파악함...

I.문제제기 /1 II.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최근 동향 /2 1.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무투표 채택 /2 2.북한인권결의 반대국가들의 입장 /3 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5 III.2012 미국 북한인권재승인법안 /11 1.2012 북한인권재승인법안 내용 /11 2.구법과의 비교 /12 3.2012 북한인권재승인법안의 특징 /13 IV.국제형사재판 회부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촉구 /14 1.관련 단체 활동 /15 2.유엔 조사위원회 활동사례 /16 3.평가 및 시사점 /24 V.정책과제 /25 1.북한인권 실태조사 강화 /25 2.북한인권 개선 실행전략 구체화 /26 3.한국의 북한인권법 논의 구체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