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한반도 분단과 더불어 형성된 분단국가 독일은 2010년 10월 3일에 통일 20주년을 맞이하는 반면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 분단 상황이 고착되고 최근 천안함 사태로 남북대치 상황이 고조되는 등 매우 상반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양독 분단선을 유럽 분단선으로 인식하고 신동방정책 추진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유럽 분단 구조의 약화를 통해 양독관계 정상화를 모색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양독 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하여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을 서독지향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동독주민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소련의 몰락으로 평화통일 이룩 ○그러나 신동방정책을 모방한 햇볕정책 추진자들은 남북 간 휴전선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분단선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상의 오류를 범하여 북한 개혁개방 유도 사실상의 통일 달성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최근 천안함 사태로 북한문제가 기본적으로는 민족문제이지만 상위 틀로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문제라는 점을 환기 -이러한 측면에서 서방 동방 간의 갈등해소 목적으로 추진된 신동방정책으로 독일통일이 완수되었다는 점은 한반도통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Ⅰ.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개관 1.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등장 이전 아데나워 정책 2.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추진환경 3.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기본구상과 귀결 Ⅱ. 분야별 통합현황 및 평가 1. 정치통합 2. 경제통합 3. 사회통합: 통독 후 동서독 지역 간 이질성 문제 Ⅲ.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1. 대북포용정책의 신동방정책 수용에서의 오류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