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컨센서스,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까

유럽연합 몇몇 국가들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임박설로 연일 세계경제가 일희일비하고 있다. 그때마다 꾸준히 언급되는 유로존 밖의 구원투수는 바로 중국. 하지만 중국의 지원 여부는 불확실한 경기만큼이나 불명확해 보이는 게 현실이고, 오직 분명한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중국의 존재감”이다. 위기의 세계경제를 구원할 흑기사이거나 혹은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존재, 이것이 명실공히 G2 시대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은 중국의 존재감이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경제를 바탕으로 정치와 문화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제국을 꿈꾸는가』는 이렇듯 온 세계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넘어선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에 주목하는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 짚어보는 책이다. 정치학자인 저자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중국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현실 속에서, 중국이 ‘헤게모니(hegemony)’라는 용어를 ‘패권(覇權)’으로 번역해 사용하는 배경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세계 전략이 엿보인다는 문제의식에 착안해 이 책을 구상했다. 특히 중국의 부상론과 패권론에 대한 책들이 발 빠르게 쏟아져 나왔지만, 서구의 관점에만 머무는 데 대한 아쉬움을 반영했다.
이 책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처신이 시기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모습을 바꾸어왔는지, 그 이면에 자리한 중국의 일관된 전략적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중국의 “세계 전략”을 시기별로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중국의 행위를 한국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바라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국이 동아시아 대국을 넘어서 미국의 패권과 부딪치는 순간, 우리에게 세계정세는 단지 관망해도 좋은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21세기 세계 전략이 가져올 변화

우선 마오쩌둥 시기(1949～1976)를 특징짓는 세계 전략은 “영불칭패(永不稱覇,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2장)”라는 공세적인 전략과 서구의 “화평연변(和平演變, 사회주의를 평화적인 수단으로 전복시킨다, 3장)”에 대응하는 수세적인 전략으로 구분된다. 마오는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도록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전략을 채택하는 한편, 서구 국가들이 평화적인 수단 혹은 소프트파워를 통해 사회주의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대처하는 전략을 세웠다.
자본주의를 도입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낸 시절을 통과하며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했다. 하나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 4장)”이고, 다른 하나는 “유소작위(有所作爲, 필요한 일은 한다, 5장)”이다. 다른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경제성장에 매진한 덩샤오핑의 시기(1978～1990)는 도광양회라 할 만하다. 덩의 지명으로 권력을 승계한 장쩌민(1990～2005)이 덩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전략은 유소작위에 가깝다. 후진타오 시기(2005～)의 전략은 “화평발전(和平發展, 평화롭게 발전한다, 6장)”인데, 사실 화평발전이 대외전략으로 설정되기까지는 중국이 당면한 문제들이 굴곡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러한 시기별 중국의 대외 전략에서 일관된 특징을 도출해낸다. 즉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수단에 의지해 헤게모니 장악을 꾀하는 서구의 행보를 “패권”으로 비판하면서 평화적이고 동의적인 수단을 사용해 자신의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자세이다. 그리고 중국 전통 사상에서 나타나는 “왕권” 혹은 “왕도” 개념에서 그 원형을 찾는다.
물론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평화적 부상을 강조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에 의존하여 패권을 추구해왔으며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면 자신이 가진 물리력을 기꺼이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분명 강한 국가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경제 외적으로는 동의적 수단에 의존해 장기적으로 규범적 힘을 강화해나가는 데 지속해서 주력하고 있다. 조슈아 라모가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일컬은 바 있는 이러한 중국 모델은 외교 전략에서도 단극화나 양극화보다는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상하이협력기구 등, 특정 회원국만 특권을 갖지 않으며 회원국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이익을 공유하는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협력체가 많아질수록 국제사회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리라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2010년 대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53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인 412억 달러보다 41억 달러 많은 액수이다. 중국의 존재감은 경제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 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적게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치부했던 과거와 달리 중국은 2차 북핵 위기(2003)가 발생하자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경제성장에 더해 “영토주권”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중국의 세계 전략을 우리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고 있다.(7장) 오늘날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 끼인 현실은 멀게는 조선이 겪어야 했던 두 차례의 호란까지 거슬러 올라가 대비된다. 이는 다시 1985년 일본의 플라자 합의 그리고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장면과 오버랩되며,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G20 정상회의의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에 이르러서 그 삼전도의 굴욕은 또다시 상기된다.
저자가 현실주의자·자유주의자·구성주의자 등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 소프트파워·하드파워·샤프파워·스티키파워 등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여러 규범들, 헤게모니 이론이나 전략적 사회구성 이론 등 현실정치와 권력관계를 이해하는 주요 개념들을 찬찬히 짚어주면서 중국과 한국의 역사를 교차해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중국의 세계 전략을 좀더 심도 깊게 이해할 때라야 우리 또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세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으리라는 당부일 것이다.

프롤로그 0. 남귤북지(南橘北枳) “귤이 탱자로 변하다” 1. 흑묘백묘(黑猫白猫)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2. 영불칭패(永不稱覇)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3. 화평연변(和平演變) “평화적인 문화전쟁을 경계하라” 4. 도광양회(韜光養晦) “절대로 나서지 마라” 5. 유소작위(有所作爲) “필요한 일은 한다” 6. 화평발전(和平發展) “핵심 국가이익은 안정 속의 경제 발전” 7. 왕도적비(王道的秘) “동의를 내재화하다” 8. 왕표패리(王表覇里) “말은 왕권! 행동은 패권?”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