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도서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 북한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Bush administration's \"coercive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counter-strategies\"
- 개인저자
- 김성만
- 발행사항
- 서울 : 연세대학교, 2011
- 형태사항
- iv, 230 p. ;. 26 cm
- 청구기호
- 349.420115 김53ㅂ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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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실 | G0014002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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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1.3.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2.1. 이론적 논의
2.1.1. 외교적 강압의 이론
2.1.2. 핵확산국가와 외교적 강압의 이론
2.2. 기존 논의의 검토
2.2.1. 미국의 북핵외교와 북한의 핵외교에 관한 연구
2.2.2. 외교적 강압의 이론에 기초한 북핵위기 연구
2.3. 대안적 분석틀
2.3.1. 미국의 강압외교
2.3.2. 북한의 대응전략
2.3.3. 미국의 강압외교와 북한의 대응전략의 경합
제3장 제2차 북핵위기의 분석(I): 제네바합의틀의 와해와 6자회담틀의 성립
3.1. 북한의 HEU 프로그램과 제네바합의틀의 와해: 2001. 1~2003. 1.
3.1.1. 미국의 대화제의와 북한의 거부
3.1.2. 북핵위기의 재연: 북한의 HEU 프로그램
3.1.3. 미국의 선핵폐기 요구에 대한 북한의 대응 요구: 불가침조약
3.1.4. 미국의 강압 실행: '시도 후 관망'
3.1.5. 북한의 전략적 목표의 변화: NPT 탈퇴와 핵능력의 증대
3.1.6. 분석적 소결론: 미국의 '시도 후 관망'과 북한의 NPT 탈퇴
3.2. 미국의 강압외교의 성공: 6자회담틀의 성립: 2003. 1~2003. 8.
3.2.1. 미국의 강압외교의 요구: 다자회담틀의 확립
3.2.2. 북한의 대응전략의 요구: 양자협상틀의 확립
3.2.3. 미국의 강압과 북한의 호전적 반응
3.2.4. 국제전략적 환경의 변화: 미국의 이라크 공격과 승전
3.2.5. 중국의 등장과 북미중 3자회담
3.2.6. 미국의 강압 실행과 북한의 6자회담 수용
제4장 제2차 북핵위기의 분석(II) : 6자회담틀 이후 핵폐기 방안의 경합
4.1.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원칙의 합의: 2003. 8~2005. 9.
4.1.1. 미국의 강압외교의 목표: 이른 시일 내의 핵폐기 방안의 합의
4.1.2. 북한의 대응전략의 목표: 핵능력의 동결과 보상, 핵폐기 장기화의 합의
4.1.3. 6자회담의 답보: 제1-3차 6자회담
4.1.4. 미국의 강압과 북한의 실행전략
4.1.6. 9.19공동성명의 합의: 제4차 6자회담
4.1.6. 분석적 소결론: 미약한 강압외교와 9.19공동성명 합의의 성과.
4.2. 대북금융제재와 북한의 핵실험 : 2005. 9~2006. 10.
4.2.1. 미국의 강압외교의 목표: 핵폐기 이행방안의 합의
4.2.2. 북한의 대응전략의 목표: 금융제재의 영향이 없는 북핵문제의 회담
4.2.3. 북미 간 경수로 제공 논의시점의 공방
4.2.4. 대북금융제재와 북한의 제재 해제 노력
4.2.5. '목표의 명확성'이 결여된 미국의 강압외교: 9.19공동성명 정신에서의 일탈
4.2.6. 북한의 역강압: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4.2.7. 분석적 결론: 강압외교의 실패와 비확산체제의 손상
4.3. 핵폐기 이전(以前) 단계의 합의와 이행: 2006. 10~2009. 1.
4.3.1. 미국의 강압외교의 목표: 핵폐기 이전(以前) 단계의 실현
4.3.2. 북한의 대응전략의 목표: 핵능력의 동결 및 축소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보상
4.3.3. 미국의 강압 추구와 북한의 실행전략
4.3.4. 첫 북미 양자협상과 2.13합의
4.3.5. 대북금융제재의 해제
4.3.6. 10.3합의와 핵폐기 이전(以前) 단계의 이행
4.3.7. 분석적 결론: 핵폐기 논의의 이월과 핵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의 달성
제5장 미국의 강압외교와 북한의 대응전략의 평가
5.1. 북한의 핵폐기 거부와 미국의 목표의 비현실성
5.1.1. 미국의 강압외교의 목표와 수단의 불균형
5.1.2. 북한의 핵능력 보존의 목표와 위기국면에서의 로드맵
5.1.3. 미국의 목표 완화의 필요성
5.2. 핵능력의 보존과 증대의 자원이 되는 미국의 협상부재의 전략
5.2.1. 미국의 강압외교와 협상부재 전략의 모순
5.2.2. 북한의 핵능력 보존과 증대를 추구한 실행전략
5.2.3. 다자의 조율에 의한 대안 마련의 중요성
5.3. 함의: 차선의 모색이 불가피한 미국의 강압외교와 북한의 대응전략
5.3.1. 미국의 강압외교의 효력과 한계
5.3.2. 북한의 비핵화 거부와 국제사회 편입 추구의 모순
5.3.3. 한계를 반영한 북핵문제의 전도
제6장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