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도서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guiding roles of human right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 개인저자
- 윤우
- 발행사항
- 서울 : 동국대학교, 2011
- 형태사항
- vii, 201 p. ;. 26 cm
- 청구기호
- 342.109115 윤67ㄱ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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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G001403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403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3절 기존 연구 검토
제2장 인권에 관한 이론과 국제 인권지도 기제
제1절 인권에 관한 이론
1. 인권의 개념 및 내용
2. 인권 인식의 진화
3. 인권과 평화의 연관성
제2절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와 쟁점
1. 인권에 관한 논리와 쟁점
2. 주권문제와 이해관계 대립
3. 외부간섭의 정당성 문제
제3절 국제사회의 인권 지도 기제
1. 유엔의 인권 지도 기제와 역할
2. 지역 인권기구(정부간)의 활동
3. 비정부 기구(NGO)의 인권활동
제4절 인권 개선을 위한 이론과 모델
1. 인권개선을 위한 이론
2. 인권 레짐 이론과 모델
3. 남아공의 인권개선 사례
제3장 북한의 인권침해 배경과 실태
제1절 북한의 인권침해 원인과 배경
1. 프롤레타리아 혁명-주체 혁명론
2. 수령 독재와 3대 세습 체제 구축
3. ‘우리식 인권’ 개념
4. 사법제도의 비인권성
제2절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1. 국제인권규약상의 인권 침해
2. 전 ‘인민’성분 분류 차별 . 감시
3. 정치범 수용소 및 연좌제 유지
4. 국군포로.납북자.탈북미수송환자 등 유린
5. 유엔총회 결의문상의 북한 인권침해 실상
6. 탈북자 증언 사례
제4장 국제적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북한의 대응
제1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1. 유엔의 시정 촉구 조치
2. 유럽연합(EU)의 노력
3. 미국.일본의 촉구
4. NGO의 활동
5. 평가
제2절 북한의 대응
1. 유엔결의 불복.인권레짐 참여 계속
2. EU와 형식적 대화, 미.일에 반발
3. 헌법 등 법률 보완
4. 평가
제5장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지도 방향
제1절 국제사회의 인권지도와 역할
1. 인권인식 확산과 제도 보완
2. 대북 지원의 인권 연계 및 인도적 간섭
3. NGO의 인권 활동을 통한 개선 유도
4. 유엔의 북한에 대한 요구 조치
5.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검토
제2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남측의 방책
1.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계몽
2. 대북 긴급구호 이외 지원과 인권 연계
3. 남북대화 . 교류협력 시 인권문제 제기 검토
4. 국제공조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