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2)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 3) 냉전 후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 4) 중국 안보환경과 한반도 2. 연구현황과 연구방법 1) 연구현황 2) 연구방법 Ⅱ. 중국 대외정책의 변천과 사회주의 국제법 1. 중·북관계와 중국 대외정책의 변천 1) 중국과 북한의 역사문화관계 2) 중·북 양국의 항일투쟁과 민족자결권 3) 중국 대외정책 조정의 역사궤적 4) 미래 중국 외교정책의 방향 2. 중·북관계의 시대별 특징 1) 해방 및 밀착기 2) 북소(北蘇) 관계 밀착과 1차 냉각기 3) 중소(中蘇)분쟁과 관계 개선기 4) 중국의 개방정책과 2차 냉각기 5) 중·북 양국의 전략적 협력기 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연구의 이론 근거 1) 국제법 이론 2) 지정학적 이론 3) 안보이론 4) 국가이익론 4. 중국의 대외정책과 사회주의 국제법관 Ⅲ. 중국 건국초기의 대 북한 정책과 국제법이론 1. 신 중국 성립 후 대 북한외교정책 1) 신중국의 외교방침 및 북한과의 수교 2) 중·북 외교관계 수립의 원인 분석 2.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대북한정책 1)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 2) 한국전쟁과 중국의 참전 3) 한국전쟁의 중국 및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 4) 중국 항미원조 정책의 국제법적 근거 3. 국제법적 검토 1) 국가의 기본적 권리로서 국가주권의 행사 2) 사회주의 국제법 이론의 영향 3) 중·북의 자존권 행사 Ⅳ. 한국정전협정의 체결과 중·북 양자조약 분석 1.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체결 1) 정전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중국의 정전협정 내용에 대한 평가 3) 정전협정이 중·북관계에 미친 영향 2. 정전협정 후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조약 분석 1)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및 문화협력 협정 2)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 3)중조우호합작조약 4)중조국경조약 3. 정전협정 체결 후 중국 대북정책의 국제법 분석 1) 한반도 38선의 국제적 의미 2)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과 중·북관계의 변화 발생 3) 중국 개혁개방 후 대북한 정책의 조정 4) 중국의 대 북한 정책 조정의 국제법적 근거 Ⅴ. 한중수교 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핵확산금지조약(NPT) 1. 냉전 종식 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조정 1) 냉전 종식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 2)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및 중국의 입장 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조정 2. 한중수교 후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국제법적 분석 1) 한중수교 후의 중·북관계 2) 한중수교 후 중국 대북한 정책의 조정 3) 중국 대북한 정책 조정의 주요 원인 4) 한중수교 후 중국 대북한 정책의 국제법적 의의 3. 북한 핵 위기와 중국의 대북한외교정책 1) 북한 핵문제의 진행경과 2) 북핵 위기 과정에서 중국 외교정책 2단계 변화 3) 북한 핵 위기 과정에서 중국 외교정책 변화의 원인 4) 북핵 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본 중국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