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 통합에 관한 개관 제1절 법통합의 방향 설정 Ⅰ. 통일에 대한 법적 접근 Ⅱ. 통일한국의 법통합 방향 제2절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문제점 Ⅰ. 산업재산권의 인프라 구축 미흡 Ⅱ. 상호출원 불인정과 권리 미보호 Ⅲ. 산업재산권의 전문성 부족과 상호 교류제한 Ⅳ. 남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보호장치와 제도 부재 Ⅴ. 남한 기업의 북한내 산업재산권 침해 우려 증대 제3절 외국의 산업재산권 법제도 통합협력에 대한 비교 고찰 Ⅰ. 동서독의 산업재산권 법제도 통합 사례 1. 산업재산권 법제도 통합이전 선결조치 2. 동서독의 산업재산권 통합법 가. 확장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 과정 나. 확장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 Ⅱ. 중국대만 간 산업재산권 협력 사례 1. 산업재산권 교류현황 2.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Ⅲ. 중국홍콩 간 산업재산권 협력 사례 1. 중국과 홍콩 간 산업재산권 운영 실태와 교류현황 2. 산업재산권의 법적 근거와 산업재산권 법률제도 가. 중국 내 홍콩의 산업재산권의 법적 근거 나. 홍콩의 산업재산권 법률제도와 업무체계 제4절 소결 제3장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비교분석 제1절 남북한 법체계의 차이와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 Ⅰ. 남북한 법체계의 차이점 Ⅱ.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 제2절 발명보호법제의 비교 Ⅰ. 북한의 발명보호법제 개관 Ⅱ. 법제구성 비교 Ⅲ. 실체법 비교 1. 근거법령 2. 담당기관과 권리허여 3. 권리존속기간 4. 국가수용과 강제실시권 5. 벌칙 Ⅳ. 절차법 비교 1. 출원공개와 심사청구 2. 이의신청 3. 거절불복 제3절 실용신안법제의 비교 Ⅰ. 북한의 실용신안법제 개관 Ⅱ. 법제구성 비교 Ⅲ. 실체법 비교 1. 근거법령 2. 담당기간과 권리허여 3. 권리존속기간 4. 국가수용과 강제실시권 5. 벌칙 Ⅳ. 절차법 비교 1. 출원공개와 심사청구 2. 이의신청 3. 거절불복 제4절 상표법의 비교 Ⅰ. 북한의 상표법 개관 Ⅱ. 법제구성 비교 Ⅲ. 실체법 비교 1. 근거법령 2. 담당기관과 권리인정 3. 권리존속기간과 갱신 4. 부등록상표 5. 불사용상표의 취급 6. 벌칙 Ⅳ. 절차법 비교 1. 출원공고와 심사 2. 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 3. 이의신청 4. 거절불복 제5절 디자인보호법제의 비교 Ⅰ. 북한의 디자인보호법제 개관 Ⅱ. 법제구성 비교 Ⅲ. 실체법 비교 1. 근거법령과 담당기관 2. 개념과 보호대상 3. 부등록대상 4. 권리존속기간 5. 권리의 양도 6. 벌칙 Ⅳ. 절차법 비교 1. 절차보정과 출원공개 2. 심사절차 3. 출원시 우선권 특례주장 4. 이의신청과 거절불복 제6절 소결 제4장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방안 제1절 법제 통합의 목적과 범위 Ⅰ. 법제 통합의 목적과 기본 원칙 Ⅱ. 법제 통합의 범위와 체계 제2절 통합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 Ⅰ. 권리 확장 1. 구남한지역에서 발생된 구권리의 확장 2. 구북한지역에서 발생된 구권리의 확장 Ⅱ. 심사와 등록시 적용법률과 심사기준 Ⅲ. 중복권리에 대한 효력인정 범위 Ⅳ. 선사용권과 계속사용권에 관한 사항 Ⅴ. 선후원 관계 Ⅵ. 침해시 조치와 권리자의 보호 Ⅶ.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 Ⅷ. 보칙 Ⅸ. 부칙 제3절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의 통합법안 Ⅰ. 총칙 Ⅱ. 권리 확장 1. 구남한지역에서 발생된 구권리의 확장 2. 구북한지역에서 발생된 구권리의 확장 가. 일반규정 나. 특허에 관한 특별규정 다. 실용신안에 관한 특별규정 라. 디자인에 관한 특별규정 마. 상표에 관한 특별규정 Ⅲ. 권리충돌과 권리침해 1. 특허, 실용신안과 디자인 2. 상표와 기타 식별력 있는 표장 3. 권리자의 보호 Ⅳ.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절차 Ⅴ. 보칙 부칙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