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序論 第1節 연구의 목적 第2節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第3節 선행연구 第2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개념과 국제동향 第1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종류 1. 핵확산 방지와 핵공급그룹 2. 생？화학무기 금지협정과 호주그룹 3.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第2節 전략물자 비확산규범의 국제법상 효력 1. 국제조약과 신사협정의 효력 2. 역외적용의 근거와 정당성 3. 저지원칙의 문제점과 정당성 第3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결의와 규범성 1. 국제연합 결의 2. UN안보리 결의 3. UN안보리 결의 1540호의 규범성 第4節 주요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2.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3.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4. 싱가포르의 수출통제제도 5. EU의 수출통제제도 第3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제적 과제 第1節 국가안보를 위한 적법성 문제 1. 국가안보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관계 2.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법적근거 3. 국가안보와 전략물자 통제간의 쟁점분석 第2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역외적용 문제 1. 국제법상의 국가관할권 규칙 2. 미국 EAR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 및 적법성 판단 第3節 제3국을 통한 전략물자 중개의 과제 1. 중개？전략물자 중개행위 및 제3국 중개의 기본이념 2. 전략물자 중개행위 규제의 법적 근거 第4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과제 1. UN 결의의 주요내용 2. UN 결의 준수의 법적 근거 第5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제공조 문제 1. 한국의 확산방지구상 참여 2.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3. 확산방지구상의 한계 第6節 전략물자 확산방지의 부정론과 긍정론 1. 확산방지의 부정론 2. 확산방지의 긍정론 第4章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실태 분석 第1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도입 1.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 신설 2. 전략기술 및 방산물자 조항 第2節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1. 전략물자 수출통제 부진의 원인 2. 이행환경의 장애요인 분석 3. 웹기반(web based) 수출입관리 시스템의 구축 4. 이행체계 조건에 의한 분석 第3節 무역업계의 규범성과 이행부담 1. 무역업계의 규범성 2. 기업의 이행부담 3. 해외조달 가능성 第5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개선방안 第1節 국내외 협력기반 시스템 구축 1. 국내 산업계와 관계부처의 협력기반 조성 2. 국제적 다자간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第2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대외적 개선방안 1. 한？미 전략물자 공조관리기구(KUSGO)의 설치 2. 남북 전략물자 공조합의서 채택 추진 3. 남북 경제협력 담당부서 설치 4.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추진 5.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추진 第3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대내적 개선방안 1. 전략물자 판정절차의 신속화와 전문성 강화 2. 국제거래질서에 부응하는 대북 전략물자 관리방안 강구 3. 수출통제준수에 대한 혜택 확대와 위반기업 제재 강화 4. 대기업 자율관리 및 담당임원 등록제 도입 5. 중소기업의 경쟁우월분야 활용 확대 6. 중소기업의 자율판정결과의 공표·등록제도 신설 7.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의 통합 및 통제관리의 세분화 第6章 結論 參考文獻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