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도서
統一 以後 南·北韓 警察의 統合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South-North Korean police system after reunification
- 개인저자
- 李河燮
- 발행사항
- 서울 : 漢城大學校, 2011
- 형태사항
- v, 146장 :. 도표 ;. 26 cm
- 청구기호
- 350.7 이91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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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G001405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405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3 절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남북한 경찰 조직 및 기능의 비교
제 1 절 경찰의 개념과 기능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기능
제 2 절 남한의 경찰 조직 및 기능
1. 남한 경찰 제도의 변천 과정
2. 남한의 경찰 조직
3. 남한 경찰의 기능 및 인력
제 3 절 북한의 경찰 조직 및 기능
1. 북한 경찰 제도의 변천 과정
2. 북한의 경찰 조직
3. 북한 경찰의 기능 및 특성
제 4 절 남북한 경찰 조직 및 기능의 비교
1. 남북한 경찰의 조직 비교
2. 남북한 경찰의 기능 비교
3. 남북한 경찰의 업무 비교
4. 남북한 경찰 비교의 시사점
제 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 통합 관련 일반 이론의 검토
1. 조직 융합 이론
2. 군사 통합 이론
3. 정치체제의 통합 이론
4. 조직통합 관련 이론이 경찰 통합에 주는 시사점
제 2 절 경찰 통합의 의의
1. 경찰 통합의 개념
2. 경찰 통합의 유형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 4 장 통일 후 치안행정의 과제 및 외국 통합 사례 분석
제 1 절 통일 후 치안행정의 과제
1. 외국 사례 분석
2. 남북한 통일 후의 치안행정 과제 예측
제 2 절 외국의 경찰 통합 사례 분석
1. 독일
2. 베트남
3. 예맨
제 3 절 외국 경찰 통합 사례의 시사점
제 5 장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 방안
제 1 절 경찰통합의 기본 방향
1. 경찰의 민주성 보장
2.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제 2 절 경찰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
1. 통일경찰 조직의 정비
2. 통일경찰 인력의 정비
3. 통일경찰 기능의 정비
4. 통일경찰 법령의 정비
제 3 절 경찰통합 모형의 모색
1. 남한경찰의 흡수통합
2. 남북한 경찰의 연합식 통합
3. 한국경찰 중심의 표준화
4. 바람직한 경찰통합 모델의 개발
제 6 장 경찰통합의 단계별 전략
제 1 절 통합 준비 단계
1. 실무대책반 설치운영
2. 상황 진전에 따른 대응태세 확립
3. 북한주민 집단탈출 대비방안
4. 자유왕래 쇄도에 대한 대비방안
제 2 절 통합 이행 단계
1. 통일시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제거
2. 통일 과도기 치안소요
3. 통일과도기 경찰인력 배치
4.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구축
제 3 절 통합 완결 이후 단계
1. 경찰행정 개념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변화
2. 통일 완결 이후 세부 치안대비 방안
3. 남북한 경찰의 균형적 발전
4. 지방분권적 경찰조직으로 재편
제 7 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