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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도서

統一 以後 南·北韓 警察의 統合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South-North Korean police system after reunification

개인저자
李河燮
발행사항
서울 : 漢城大學校, 2011
형태사항
v, 146장 :. 도표 ;. 26 cm
청구기호
350.7 이91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405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405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3 절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남북한 경찰 조직 및 기능의 비교 제 1 절 경찰의 개념과 기능 1. 경찰의 개념 2. 경찰의 기능 제 2 절 남한의 경찰 조직 및 기능 1. 남한 경찰 제도의 변천 과정 2. 남한의 경찰 조직 3. 남한 경찰의 기능 및 인력 제 3 절 북한의 경찰 조직 및 기능 1. 북한 경찰 제도의 변천 과정 2. 북한의 경찰 조직 3. 북한 경찰의 기능 및 특성 제 4 절 남북한 경찰 조직 및 기능의 비교 1. 남북한 경찰의 조직 비교 2. 남북한 경찰의 기능 비교 3. 남북한 경찰의 업무 비교 4. 남북한 경찰 비교의 시사점 제 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조직 통합 관련 일반 이론의 검토 1. 조직 융합 이론 2. 군사 통합 이론 3. 정치체제의 통합 이론 4. 조직통합 관련 이론이 경찰 통합에 주는 시사점 제 2 절 경찰 통합의 의의 1. 경찰 통합의 개념 2. 경찰 통합의 유형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 4 장 통일 후 치안행정의 과제 및 외국 통합 사례 분석 제 1 절 통일 후 치안행정의 과제 1. 외국 사례 분석 2. 남북한 통일 후의 치안행정 과제 예측 제 2 절 외국의 경찰 통합 사례 분석 1. 독일 2. 베트남 3. 예맨 제 3 절 외국 경찰 통합 사례의 시사점 제 5 장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 방안 제 1 절 경찰통합의 기본 방향 1. 경찰의 민주성 보장 2.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제 2 절 경찰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 1. 통일경찰 조직의 정비 2. 통일경찰 인력의 정비 3. 통일경찰 기능의 정비 4. 통일경찰 법령의 정비 제 3 절 경찰통합 모형의 모색 1. 남한경찰의 흡수통합 2. 남북한 경찰의 연합식 통합 3. 한국경찰 중심의 표준화 4. 바람직한 경찰통합 모델의 개발 제 6 장 경찰통합의 단계별 전략 제 1 절 통합 준비 단계 1. 실무대책반 설치운영 2. 상황 진전에 따른 대응태세 확립 3. 북한주민 집단탈출 대비방안 4. 자유왕래 쇄도에 대한 대비방안 제 2 절 통합 이행 단계 1. 통일시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제거 2. 통일 과도기 치안소요 3. 통일과도기 경찰인력 배치 4.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구축 제 3 절 통합 완결 이후 단계 1. 경찰행정 개념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변화 2. 통일 완결 이후 세부 치안대비 방안 3. 남북한 경찰의 균형적 발전 4. 지방분권적 경찰조직으로 재편 제 7 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