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개요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제Ⅱ장 통일정책과 정책지속성 평가를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통일정책의 개념과 통일의 유형 1. 통일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1) 대북정책의 중핵으로서 통일정책의 개념 2) 통일정책의 구성요소 2. 통합이론의 시각에서 보는 통일정책 1) 교류와 협력 확대 차원의 통합이론 2) 정치적 협상 차원의 통합이론 3) 통합이론의 시각에서 본 통일정책 평가 3. 통일유형의 시각에서 보는 통일정책 1) 통일양상과 방식에 의한 통일유형 2) 한국의 통일유형 제2절 통일정책변동의 유형 및 원인과 규범화 원칙 1. 정책변동의 개념과 유형 1) 정책변동의 개념 2) 정책변동의 유형 3) 한국의 통일정책 변동 2. 정책변동의 원인과 요인 1) 환경적 요인 2) 정치체제적 요인 3) 정책관련집단 요인 4) 정책 요인 5) 정책의 집행 요인 3. 통일정책 규범화의 기본원칙 1) 남북관계 규범화의 필요성 2) 남북관계 규범화의 기본원칙 제3절 한국정부 통일정책의 지속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1. 정책변동의 복합적 요인 2. 통일정책 형성과 변동의 요인 분석 1) 대외적 환경요인과 통일정책 2) 대내적 환경요인과 통일정책 3. 통일정책 지속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 제Ⅲ장 냉전·권위주의시기 통일정책의 변동과 평가 제1절 이승만·장면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동분석 1. 북진통일 및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의 전개 2. 통일정책의 요인 분석 3. 정책변동 차원의 평가 제2절 박정희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동분석 1. 승공통일정책과 7·4남북공동성명 2. 통일정책의 요인 분석 3. 정책변동 차원의 평가 제3절 전두환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동분석 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2. 통일정책의 요인 분석 3. 정책변동 차원의 평가 제Ⅳ장 탈냉전·민주화시기 통일정책의 변동과 평가 제1절 노태우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동분석 1. 북방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전개 2. 통일정책의 요인 분석 3. 정책변동 차원의 평가 제2절 김영삼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동분석 1. 3단계 통일방안과 남북정상회담 불발 2. 통일정책의 요인 분석 3. 정책변동 차원의 평가 제3절 김대중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동분석 1.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2. 통일정책의 요인 분석 3. 정책변동 차원의 평가 제4절 노무현 정부 시기 통일정책 변동분석 1. 평화번영정책과 자주외교 2. 통일정책의 요인 분석 3. 정책변동 차원의 평가 제Ⅴ장 통일정책 지속성에 대한 평가와 통일정책 과제 제1절 역대 정부 통일정책의 지속성과 변동 1. 한국의 통일정책 전개에 대한 종합적 평가 1) ‘체제열세’에서의 소극적 통일정책 추진(1970～1987년) 2) 냉전종식과 한국의 적극적 통일정책(1988～1992년) 3) 남북한관계의 원점 회귀 : 북한 핵위기와 적대감 고조 (1993～1997년) 4)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 : 정경분리 원칙(1998～1999년) 5) 정상회담과 이후 적극적 대화와 교류 모색 (2000년 이후) 2. 분석틀을 통한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지속성 평가 제2절 북한통일정책의 불가변성과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평가 1. 북한체제의 견고성과 통일방안의 불가변성 1) 북한체제 구축과정의 견고성 분석 2)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불가변성 2.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평가와 대북통일정책 과제 1)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검토 2) 남북연합과 고려민주연방제의 비교 3) 통일정책으로서 남북연합적 구상의 유용성 검토 제3절 현 단계 통일정책의 과제와 통일한국 구상 1. 현 단계 통일정책 형성의 요인과 평가 1) 현 단계의 통일정책 형성 요인 2) 현 단계의 통일정책 평가 2. 통일국가의 기본이념과 통일정책 과제 1) 통일국가의 기본이념 2) 통일정책 과제 제Ⅵ장 결론 :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