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상사중재와 남북한관계 제1절 서설 1. 중재의 개념 2. 중재의 종류 1) 국가간의 중재ㆍ사인간의 중재 및 국가와 사인간의 중재 2) 임시중재와 기관중재 3. 중재와 남북한 상사분쟁 제2절 상사중재 일반 이론 1. 상사중재 개념과 기능 2. 상사중재절차 1) 상사중재합의 2) 중재판정부의 구성 3) 중재심리와 중재판정의 작성 4)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5) 중재송달 (1) 중재송달의 정의 (2) 중재송달의 유형 (3) 판단기준 6) 중재증거조사 (1) 중재증거의 의의 (2) 중재증거의 특징과 종류 (3) 증거조사방식 제3절 남북한 법률충돌의 성격과 상사중재제도 1. 남북한 복수법역의 형성과 법률충돌의 성격 1) 남북한 특수관계 (1) 특수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 (2) 특수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 (3) 국제법적 인식 (4) 남북한 특수관계의 특징 2) 남북한 복수법역의 형성 3) 남북한 법률충돌의 성격 (1) 법역간 법률충돌 (2) 남북한 법률충돌 4) 남북한 법률충돌과 중국의 법역간 법률충돌 (1) 내지(內地)와 홍콩의 법역간 법률관계의 형성 (2) 내지와 마카오의 법역간 법률관계의 형성 (3) 내지와 대만의 법역간 법률관계의 형성 (4) 남북한과 중국의 법률충돌 비교 2. 남북한 상사중재제도 1) 남북한 상사중재의 출범 2) 남북한 상사중재의 주요내용 (1) 남북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 중재인의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구성 (3) 중재대상 (4) 중재송달 (5) 중재절차 (6)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3) 남북한 상사중재의 향후과제 (1)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발족 (2) 중재절차의 보완 (3)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장 남북한간 상사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1절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기본 이론 1. 개념과 의미 2. 다른 중재절차와의 관계 1) 중재송달과의 관계 2) 중재증거조사와의 관계 3) 중재지와의 관계 3.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제2절 남북한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남북한의 관련 입법 개황 2. 한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국내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요건 (2)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 3)「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중재합의의 무효 (2) 적절한 통지의 불도달 (3) 중재판정의 무효ㆍ취소 또는 정지 (4) 공공질서 4) 관할법원 3. 북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 1)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조건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거부사유 3)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절차 4. 양측간 중재판정의 상호 승인과 집행 제4장 중국의 법역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1절 중국에서 각 법역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중국 내지의 외국중재파정의 승인과 집행 1) 외국중재판정의 정의 2) 중국 내지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방법 (1)「뉴욕협약」에 따른 승인과 집행 (2) 비협약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 홍콩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외국중재판정의 정의 2)「뉴욕협약」에 따른 승인과 집행 3)「중재조례」의 규정에 따른 승인과 집행 3. 마카오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섭외상사중재법」의 규정에 따른 승인과 집행 2)「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승인과 집행 4. 대만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2)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제2절 각 법역간의 중재판정의 상호 승인과 집행 1. 중국 내지와 홍콩 1) 홍콩 주권회복전 단계 2)「홍콩 안배」발효전 단계 3)「홍콩 안배」의 적용 단계 (1) 적용범위와 관할법원 (2) 신청의 조건과 기한 (3) 집행절차와 집행거부사유 2. 중국 내지와 마카오 1)「마카오 안배」의 발효전 단계 2)「마카오 안배」의 적용 단계 (1) 적용법위와 관할법원 (2) 승인ㆍ집행의 요건과 거부요건 3. 중국 내지와 대만 1) 내지의 관련 규정 2) 대만의 관련 규정 3) 법원의 태도 4. 대만과 홍콩 및 마카오 1) 홍콩과 마카오 사이의 중재판정 집행 2) 대만과 홍콩, 마카오의 중재판정 집행 제5장 남북한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개선방안 제1절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 1. 법률제도의 불신 2. 중재판정집행에 관한 입법 불비 3. 중재판정집행에 관한 의지 흠결 제2절 개선방안 1. 법역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방법 1) 관련 법률의 보완 또는 입법 2) 법역간 합의서의 체결 3) 준국제사법의 적용 4) 국제협약의 방식 2. 남북한에 적합한 승인과 집행의 제언 1) 서설 2) 합의서를 체결하는 각 측의 대표 3) 관할법원 4)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의 범위 5) 중재판정의 승인 6)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거부사유 7)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서류와 기일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