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1. 북한법의 변화와 사회주의 법치국가에 대한 연구 2.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연구 제2장 외국인투자의 기본법으로서의 외국인투자법 : 그 변화와 주요내용 제1절 외국인투자법의 성격 제2절 외국인투자법의 변화과정 제3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1. 외국인투자법의 형식 2. 남한기업의 외국인투자법 적용문제 3. 외국인투자자 보호 제3장 북한 외국인투자정책과 환경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시기별 변화 제1절 서설 제2절 제1기 (건국이후～1983년): 법령 미 제정 시기 1. 개관 2. 대외관계 3. 남북관계 4. 대내관계 5. 법령의 변화 제3절 제2기 (1984～1991년): 합영법 시기 1. 개관 2. 대외관계 3. 남북관계 4. 대내관계 5. 법령의 변화 제4절 제3기 (1992～1997): 법 제정 시기 1. 개관 2. 대외관계 3. 남북관계 4. 대내관계 5. 법령변화 제5절 제4기 (1998～2001): 조정기 1. 개관 2. 대외관계 3. 남북관계 4. 대내관계 5. 법령의 변화 제6절 제5기 (2002～2007): 남북경협 시기 1. 개관 2. 대외관계 3. 남북관계 4. 대내관계 5. 법령변화 제7절 제6기 (2008～2011): 라선·황금평 시기 1. 개관 2. 대외관계 3. 남북관계 4. 대내관계 5. 법령의 변화 제8절 소결 제4장 중국·베트남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비교 제1절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1. 개관 2. 대외관계와의 관련성 3. 대내관계와의 관련성 4. 헌법상 외국인투자 조항의 변화 5.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 제2절 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제 1. 개관 2. 대외관계와의 관련성 3. 대내관계와의 관련성 4. 헌법상 외국인투자 조항의 변화 5.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 제3절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중국· 베트남 투자법제와의 비교 1. 중국·베트남의 외국인투자법제 특징 2. 중국·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3. 중국·베트남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비교 제5장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내용과 그 전망 제1절 외국인투자법제 변화이유 1. 통계자료로 본 경제상황 2. 경제실패 요인 제2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자립경제이론과 대외개방의 조화 시도 3. 사회주의의 과도적 성격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연구와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5.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제3절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방식 1. 법령 변화과정과 내용 2. 법령 변화에 관여하는 당사자 3. 법제의 변화와 조직 정비 제4절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방안 1.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 2.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3. 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제5절 외국인투자법 개정방안 1. 외국인투자와 계획경제 2. 외국인투자와 경제지도 3. 외국인투자와 인센티브 4. 외국인투자와 경제특구 5. 외국인투자와 사회간접자본 제6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