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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나남신서 1639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개인저자
구해우 지음
발행사항
파주: 나남, 2012
형태사항
399p.: 삽화; 23cm
총서사항
나남신서
ISBN
9788930086394
청구기호
340.9115 구92ㄱ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390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39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의 미래를 전망하다! 주사파 리더 출신 구해우 박사가 밝히는『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이 책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내에서의 개혁개방’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북한의 정책은 어떠한 차이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점검한 책이다. 총 2부로 구성하여,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북한 관련 칼럼과 인터뷰,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과 법 제정에 대한 저자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중국공산당의 현실과 한국 정당의 통일을 위한 과제부터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헌법의 변화, 북한 특구법의 변화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을 통해 한미 FTA시대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저자서문­5 제1부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 이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13 ­ 중국공산당의 현실과 한국 정당의 통일을 위한 과제­22 ­ 북한의 파키스탄 모델 진입과 동북아 정세변동­37 ­ 북한 정세 오판과 통일문제­45 ­ 평화정책 넘어서 통일전략 필요­52 ­ 한미 FTA 협상과 통일전략­56 ­ 뉴라이트의 선진화와 북한문제 이해­61 제2부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 제1장 서 론­79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헌법의 변화 분석­85 1. 북한 개혁개방 1기와 북한헌법의 내용­85 2. 북한 개혁개방 2기와 북한헌법의 변화­112 3.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의 경제개혁 비교­145 4. 중국과 대만 간의 일국양제 이론의 시사점­158 제3장 북한 특구법의 변화과정과 내용분석­171 1. 북한 개혁개방 1기의 북한 특구법­171 2. 북한 개혁개방 2기의 북한 특구법­192 3. 북남경제협력법 분석­229 4. 북한 특구법과 중국 특구법의 비교 및 북한 특구법의 한계­253 제4장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271 1. 한미 FTA 협상과 ‘역외가공’ 인정 문제­271 2. 개성공단 사업현황과 원산지 인정 문제­279 3. FTA 원산지 특례규정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법적 문제­291 4. 한미 FTA하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301 제5장 한·미 FTA 시대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319 1.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의 문제­319 2. 북·미 관계의 개선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333 3. 한미 FTA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344 제6장 결 론­353 ·참고문헌­35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