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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의 미래를 전망하다!
주사파 리더 출신 구해우 박사가 밝히는『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이 책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내에서의 개혁개방’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북한의 정책은 어떠한 차이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점검한 책이다. 총 2부로 구성하여,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북한 관련 칼럼과 인터뷰,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과 법 제정에 대한 저자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중국공산당의 현실과 한국 정당의 통일을 위한 과제부터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헌법의 변화, 북한 특구법의 변화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을 통해 한미 FTA시대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저자서문5
제1부 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이제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13
중국공산당의 현실과 한국 정당의 통일을 위한 과제22
북한의 파키스탄 모델 진입과 동북아 정세변동37
북한 정세 오판과 통일문제45
평화정책 넘어서 통일전략 필요52
한미 FTA 협상과 통일전략56
뉴라이트의 선진화와 북한문제 이해61
제2부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
제1장 서 론79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과 북한헌법의 변화 분석85
1. 북한 개혁개방 1기와 북한헌법의 내용85
2. 북한 개혁개방 2기와 북한헌법의 변화112
3. 북한헌법과 중국헌법의 경제개혁 비교145
4. 중국과 대만 간의 일국양제 이론의 시사점158
제3장 북한 특구법의 변화과정과 내용분석171
1. 북한 개혁개방 1기의 북한 특구법171
2. 북한 개혁개방 2기의 북한 특구법192
3. 북남경제협력법 분석229
4. 북한 특구법과 중국 특구법의 비교 및 북한 특구법의 한계253
제4장 한미 FTA와 북한 개혁개방의 전략271
1. 한미 FTA 협상과 ‘역외가공’ 인정 문제271
2. 개성공단 사업현황과 원산지 인정 문제279
3. FTA 원산지 특례규정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법적 문제291
4. 한미 FTA하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301
제5장 한·미 FTA 시대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319
1.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의 문제319
2. 북·미 관계의 개선과 북한 특구법의 과제333
3. 한미 FTA하 북한 개혁개방 3기의 성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344
제6장 결 론353
·참고문헌359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