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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정책연구시리즈 2010-14

대북정책의 경제적 성과: 실증적 평가와 시사점

개인저자
이석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0
형태사항
121 p. : 삽도 ; 23 cm
ISBN
9788980634927
청구기호
068 정책10-1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421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421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대북정책의 구조와 쟁점 - 실증 분석을 위한 정식화  제1절 대북정책의 구조 - 포용정책의 패러다임  제2절 대북정책의 경제적 성과  제3절 포용정책 패러다임의 논란과 쟁점들  제4절 실증분석을 위한 논란의 정식화 제3장 남북경협과 북한의 행동, 그리고 평화의 인과성 검증  제1절 데이터의 구축   1. 북한의 행동 및 평화에 대한 수치적 데이터의 구축   2. 기본 데이터 - Harvard 대학의 1990-2004년 국제관계 이벤트 데이터 집합   3. 보조 데이터와 무역 데이터 ? 한반도 평화지수 (Korea Peace Index)  제2절 검증모형의 구축과 검증방법의 설계  제3절 검증 결과 I - 기본 결과  제4절 검증 결과 II - 기본 결과의 재검증   1. 검증 모형의 수정을 통한 재검증   2. 보조 데이터(KOPI)를 이용한 재검증  제5절 결과의 해석과 토론 - 포용정책의 패러다임은 올바른가? 제4장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변화의 상관관계 검증  제1절 검증 대상의 정식화 -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변화의 메커니즘  제2절 남북경협을 통한 확산효과(spill-over effect)의 검증   1. 검증 방법   2. 검증 모형과 이용 데이터  제3절 남북경협의 확산효과에 대한 부정적 정책개입 가능성 검증   1. 대용변수를 통한 검증 - 국제적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정책개입 검증   2. 검증 모형과 이용 데이터   3. 검증 결과와 해석   4. 결과의 종합적 해석과 토론 - 포용정책의 패러다임은 올바른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