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5년간 경제ㆍ사회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2008~2012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24개 연구기관이 지난 5년간 시행된 정부정책의 성과측정에 나섰다. 350개의 객관적 통계지표를 통해 2008년 이후 5년간의 각종 경제ㆍ사회 정책을 분석하여 정리했다. 그 결과물이 『경제사회 지표 변화로 본 대한민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엮음, 21세기북스 발행)이다.
1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성과를 종합했고, 2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외교, 안보, 교육, 과학, 문화, 체육, 관광 등 정책분야별 개별 경제사회 지표들의 실제 내용과 변화 추이를 다양한 그래프와 통계표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24개 연구기관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 정책성과를 평가하며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적극적인 지출 확대와 감세 효과가 적절히 작용함으로써 급속한 경기침체를 상쇄시키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국격과 글로벌 리더십을 높였다.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개발 원조국에서 선진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했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했다. 또한 문화 콘텐츠 수출이 급증하고 한식의 세계화가 확산되었다. 셋째,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공정과세와 성실납세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했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시켜 나갔다.
넷째,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책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했고, 서민금융을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노인복지를 강화했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켰다. 다섯째, 신성장동력을 발굴했다. 산업융합과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그 결과 전기차 100% 국산화, 스마트십(Smart Ship) 개발 등의 성과가 있었다. 여섯째, 노사문화가 선진화되었다. 근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노사분규는 현저히 감소했다. 일곱째, 교육 선진화를 통한 인재양성에 성과가 있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추세가 나타났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여덟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시행했고, 혁신도시를 건설했다.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을 시행했고 국가철도망을 구축했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이 책은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 재정 건정성 확보,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는 주택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사회 고령화에 따른 치밀한 대비,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시행 등이 바로 그것이다.

1부 정책성과 종합: 지난 5년감의 정책성과와 과제 2부 정책분야별 경제사회 지표 변화 1장 경제 2장 사회복지 3장 외교.안보 4장 교육.과학 5장 문화.체육.관광 3부 정책분야별 정책성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