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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연구총서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형태사항
219 p. ; 24cm
총서사항
연구총서
ISBN
9788984796614
청구기호
000 연구12-0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295대출가능-
1자료실G001429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29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29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북한의 대중러관계, 즉 북방 삼각관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분석·전망하였다. 첫째,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부터 1994년 김일성주석 사망 시기까지를 김일성시대로 규정하고, 이 시기 북방 삼각관계를 형성과와해로 특징화했다. 둘째,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2011년 김정일 사망 시기까지를 김정일시대로 설정하고, 이 시기 북방 삼각관계를 복원으로 특징화했다. 셋째, 2012년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 이후를 김정은 시대로 규정하고, 향후 북한이 구사할 내·외적 균형화 전략을 예측해 본 후,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이에 따른 김정은시대 북방 삼각관계의 구성적 특징을 전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체제의 기본적 속성을 무정부적 상태에서 찾았으며, 자국의 생존 확보를 위해 개별 국가들은 경제발전, 군비증강, 전략개발을 추구하는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 전략과 자신의 동맹 강화 전략과 상대방동맹 약화를 추구하는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전략을 추진한다고 본 왈츠(Kenneth N. Waltz)의 개념을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기본 분석틀로 설정했다. 그리고 폴(Thazha V. Paul)의 경 성균형(hard balancing)과연 성균형(soft balancing) 및 카이허(Kai He)와 후 이윤펑(Huiyun Feng)의 군사적 균형(military balancing)과 비군사적 균형(non-military balancing)을 보완·발전시켜 조작적 분석틀로 제시했다. 냉전기 한반도에서는 해양세력의 남방삼각동맹 관계와 대륙세력의 북방 삼각동맹 관계가 형성되었다. 남방삼각동맹 구도는 1951년에 체결된 <미일 단독강화 조약> 및 <안전보장 조약>, 그리고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1965년에 조인된 <한일 기본 조약>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북방 삼각동맹 구도는 1950년의 중소동맹과 1961년에 체결된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과 <조중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한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은 남방삼각동맹 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으나, 북방 삼각동맹 관계는 양자동맹 관계를 직접 맺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소의 이념 및 국경 갈등이 발생되면서부터 북방 삼각동맹은 사실상 형해화되었고, <북소 동맹 조약> 또한 197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 소련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김일성시대 북한은 내적 균형 전략으로 ‘자주·자위·자립’의 기치아래 생존을 도모했다. 반면 외적균형 전략으로 전방위 외교정책을 수립·집행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가발전 지향·이데올로기 중심의 시계추 외교(pendulum diplomacy)로 규정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구조적 또는 전략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계추 외교를 통해 북한의 국익을 추구하고, 또한 협상에서의 우위적 지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컨대 냉전시대인 1984년경에는 미국이 중국과 힘을 합쳐 소련을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자, 북한은 소련에게 나진항과 청진항을 군항으로 사용하는 권한과 더불어 북한 영공을 통한 항공 정찰을 허용해주는 대신 수십억 달러의 군수 지원을 얻어낸 적이 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반소 제휴로 고립된 소련에게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하여 국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해체되자, 북한은 동맹국을 상실하였다. 중국 및 소련과의 유대 관계해체는 북한이 홀로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안보불안을 초래했고,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안겨 주었다. 이에 북한의 국가 목표는 전(全) 한반도의 사회주의 통일에서 체제 생존으로 그 비중상의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북한은 동맹관계에 기반한 무기 공급에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절대적인 ‘내적 균형’ 전략으로의 전환을 강제당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김정일시대 북한은 ‘강성대국(强盛大國)’ 기치 하에 개혁개방으로의 적극적 정책 전환보다 ‘주체형 대외개방’ 또는 ‘소극적 개혁·적극적 개방 정책’을 선택했다. 이러한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은 외부 위협에 대한 내적 균형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내적 균형은 전통적인 경성균형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대표적인 수단은 군사적 균형 전략으로서 군사력 증강, 핵능력 증강, 군비 경쟁 등과 비군사적균형 전략으로서 경제 발전을 포함한다. 이 시기에 북한은 외교 전략에 있어서 미국의 강압정책에 대항하여 국면을 타개하고 협상을유도하기 위해 돌파 전략(breakthrough strategy)을 선택했다. 핵무기 개발을 통한 군사력 증강은 가장 전형적인 내적 균형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이 사망 직전에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삼국의 협력관계를 강조한 것도 균형 전략의 하나이다. 북방삼국의 관계는 삼국관계 내에서 내적 위협에 대한 독자적 혹은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삼국관계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에 대한 의존을 축소시키기 위해 북러의 공동 대응도 가능하다.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삼국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큰 틀에서 연성균형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시대의 대외정책은 김정일의 후반기 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대중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대미·대러 관계를 진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G2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무역 편향 및 정치적의존도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동시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북방외교 및 서방외교를 주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남방외교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균형력을 회복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후원 세력을 추가로확보할 수 있다. 김정은시대 북중 관계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상호 간 관리의 차원에서 동맹의 ‘내적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외부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동맹의 ‘외적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다. 여하튼 김정은시대는 과거 김일성시대 때 추진했던 시계추 외교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김정은시대 북한이 구사할 내·외적 균형화 전략은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등의 내적 균형 전략과 북중 관계 강화 및 북러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외적균형 전략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과는 제한적 경성균형 정책을, 러시아와는 연성균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북방 삼각관계’는 냉전시기 전통적 동맹체제와는 달리 경성균형과연성균형의 결합, 혹은 중간 형태로 전망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분석틀: 확장된 균형화 이론 가. 세력균형 이론 나. 연성균형 이론 다. 분석틀: 동맹의 외적 기능과 내적 기능 Ⅱ. 김일성시대 북방삼각관계: 形成(형성)과 瓦解(와해) 1. 북한의 내적균형 전략: ‘자주·자위·자립’ 2. 북한의 외적균형 전략: 진영·동맹·보조 외교 3. 북방삼각관계 성격: 외적 경성균형 구축 가. 중소 관계: 경성균형 형성과 와해 나. 북중 관계: 제한적 경성균형 다. 북소 관계: 제한적 경성균형 라. 소결론: 공고한 경성균형 형성과 와해 Ⅲ. 김정일시대 북방삼각관계: 復元(복원) 1. 북한의 내적균형 전략: 강성대국 건설 2. 북한의 외적균형 전략: 전방위 외교 좌절과 북방외교 강화 3. 북방삼각관계성격: 외적 연성균형과 내적 경성균형 병행 가. 중러 관계: 느슨한 경성균형의 복원 나. 북중 관계: 경성균형과 연성균형 결합 다. 북러 관계: 연성균형 복원 라. 소결론: 외적 연성균형과 내적 경성균형 병행 Ⅳ. 김정은시대 신북방삼각관계 전망: 强化(강화) 또는 形骸化(형해화) 1. 북한의 내적균형 전략 전망: 강성국가 건설 2. 북한의 외적균형 전략 전망: 전방위 외교 모색 3. 신북방삼각관계 전망: 총체적 균형화 모색 가. 중러 관계: 연성균형과 느슨한 경성균형의 병행 나. 북중 관계: 제한적 경성균형과 동맹 내적 기능 충돌 다. 북러 관계: 연성균형 라. 소결론: 총체적 균형화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