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자신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전략 2030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는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 프로젝트, 연해주를 비롯한 블라디보스톡시(市) 발전 프로그램,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Far Eastand Zabaikal Region) 개발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톡시(市)를 아·태지역 국제협력센터의 중심지로 육성하려 한다. 블라디보스톡 공항 현대화 사업, 루스키섬(ОстровРусский) 개발사업, 풍력발전소 건설사업, 석유화학단지 및 조선업 발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운송(철도·도로·항만), 광물·임업·농업·어업 관련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가 자신의 극동지역을 개발하려 하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지역개발에 따르는 재원조달 문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확보 문제, 그리고 개발 이후 동일 지역이 아·태 경제권에 포함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원조달 문제는 동북아 주요 국가의 참여 유도로 해결하려 하고, 노동력부족 문제는 중국 및 북한 등 구사회주의 형제국들의 노동력을 유입하면서 해결하려 한다. 블라디보스톡시(市) 일대에 다양한 산업 및 문화시설을 구축하여 아·태 경제권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의 고민은 자연스럽게한반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 한다. 북한과의 관계는 지역안보와 북한노동력 유입, 그리고 북한을 통한 한국의 투자유치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3자 협력사업문제가 논의되었다. 러시아는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으로 가스관 부설,TKR/TSR 연결, 송전선 건설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자 간 공통관심사는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건설, 어업, 산림, 그리고 운송관련 영역이다. 한국은 3자 협력 사업을 통일 환경 조성의 문제와 연계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러시아 진출 지역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중되어 있지만, 러시아의 동부 지향성에 주목하면서 극동지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체의 다수가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선호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러시아 극동 진출은 현 지와 북한의 관계를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 환경 조성 차원에서 그러하다.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의 경제관계는 북한 노동력에 기초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하바롭스크주, 연해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등에 파견되어 현지의 삼림, 건설, 농업 관련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대대적으로 유입되면서 극동지역 시장과 자원을 독점해 가고 있다. 러시아의 동부지역이 중국의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베리아 없는 러시아>가 만들어 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현장에 북한 노동자 유입을 선호하고 있다. 근면한 북한의 노동자들이<극동지역의 중국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수 있음에 기인한다. 중국 노동자들이 극동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일자리가위협받고 있다. 현지의 북한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추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에 파견된 북한 동자들은 상납금을 채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바사예프(С.Басаев)의 지적처럼,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벌목 노동자들의 일부는 북한 감독기관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현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직시하면서, 한국의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극동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보안 요원들의 감시를 피해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들이한국으로 집단 망명 신청하는 경우가 생겨나면서 남·북·러 3국 간 또는 양자 관계가 미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정책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발견된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지속성을 지닌 협력정책으로 수정되고, 북한을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정책적 사고와 함께 시작된다. 첫째, 남·북·러 3자 간 공동 관심사에 기초된 3자 간 외교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3자간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은 3자가 원하는 영역을 모색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련 해체 이후 지난20년 동안 러시아가 한반도 2개의 정부와 체결한 각종 협력 협정을 중에서 경제관련 협력 협정을 분석하면서, 상호간 필요한 영역에서 3자간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문하려 한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경제관련 협력 협정은 농업, 어업, 임업 등을 포함하는 경공업에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협력 대상 공간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이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파견에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외교 문건들 중에서경제 관련 협력 협정에는 에너지, 철도, 삼림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3자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3자간 협력 협정 체결은 한민족(한국 및 북한 주민, 현지 고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적 준거 틀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서울과 평양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소통의 교통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정부가 별도로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 3자간 협력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협력, 철도 및 송전선 연결 사업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휴전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둘째, 민간 주도에 의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동일 지역으로 북한 노동력이 파견되고 있음을 보았다. 북한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종합건설 영역을 비롯하여, 임업·어업·농업·광산업 등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매개로 한 협력을 제안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 다수가 파견된 지역인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그리고 아무르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3자간 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국내의 민간 기업체가 진출하면서 서울과 평양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를 대상자로 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주체세력은 국내의 대학 부설 연구기관(혹은 NGO) 또는 민간 기업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이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국가는 협력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토대구축작업에 역점을 두면서, 관련 기업체를 지원하여 북한 노동자와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간접적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한국 정부는 종합건설, 농업, 산림, 수산 등에 관련된 국내 기업체가 현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3자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데 만족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협력의 틀을 구축해 주는것이고, 개별 민간 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노동자에게 한국식 자본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서 이탈하는주민들을 대대적으로 수용해 오고 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수용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탈북 노동자들을 한국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제3국(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 필요해보인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주의 이식은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체에게 일임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 정부는 남·북·러 3자 협력이 가능하도록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이러한 환경적 토대 위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체가 현지로 진출하면서 3자 협력 차원에서 북한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회사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한국식 자본주의 문화를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북한 노동자들의 자본주의 체험은 장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조급하게 추진되는 북한이탈주민 수용 정책이 낳는 문제점(남북관계악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부적응 및 재탈출 현상 등)을 극복하면서, 남과 북의 묵시적 협력 하에서 추진되는 극동지역에서의 자본주의이식 사업이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긍정적일 것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자본주의 교육은 통일 사업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요 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개발 현황 1. 개발 전략 2. 주요 개발정책 현황 가. 극동 및 자바이칼(Far East and Zabaikal) 지역 개발 프로그램 나. 동시베리아-태평양(East Siberia Pacific Ocean: ESPO) 송유관 프로젝트 다. 철도 및 교통 전략 프로젝트 라. 블라디보스톡 과 지역 개발 Ⅲ.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환경 조성 및 남?북?러 협력사업 1. 북·러 관계 변화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정치 환경 조성 가. 푸틴 시기(2000.5~2008.5) 나. 메드베제프 시기(2008.5~2012.5) 2.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극동지역 유입과 북?러 간 경제협력 가. 중국 노동자 유입에 따르는 안보위협과 북한 노동자의 선호 나. 북한 노동자 유입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다. 주요 도시별 북한 노동자 진출 현황 3. 남·북·러 3자 협력 사업을 위한 환경 분석 가. 한국·러시아 경제관계와 러시아 극동지역 나. 3자 협력 사업에 대한 3국의 입장 다. 푸틴 3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과 3자 협력 환경 Ⅳ. 한국의 정책적 고려 1. 국가 주도의 3자 간 경협 틀 구축 2. 민간 주도에 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3. 북한 노동자에게 자본주의 체험 기회 보장 4. <한민족 공동체> 건설과 통일 환경 조성 Ⅴ. 끝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