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세계사회와 세계시민의 관심사이다. 우리의 경우, 북한주민이 동포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북한주민도 우리의 국민이고 그들의 인권문제도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책무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관련하여 타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내정간섭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규범은 이미 동서가 대립했던 냉전 시기에서조차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현 OSCE) 틀에서인정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뿐만 아니라, 워낙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인도적 관점에서 많은 국가, 많은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엔기구와 국제기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선임하여 활동케 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유럽연합도 최근에 대북정책에 인권문제를 연계시킬 것을 공식화 하며 한층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맹방인 중국도 개혁·개방 이후 인권에 대한 입장과 정책에 차이를 보이면서 기본적인권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당국에 대하여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인식과 정책,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와 그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북한주민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수많은 관련 국내 및 국제 회의, 수많은 관련 NGOs와 국제기구의 활동과 노력,국내외 정치인들의 셀 수 없는 관련 발언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억압과 구속과 통제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과 상황의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간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태에 관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집중해온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연구센터는 그와 병행하여 보편적 인권과 북한인권 관련 이론과 정책, 국내외 관련 전문가·단체·기구들의 입장과 활동을 근본적으로 점검·비교하고 그것들을 예리한 창과 검으로 단련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할 필요성에 절감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연구센터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뜻있고 식견 있는 전문가들에게 연구주제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로써 본연구가 탄생하였다. 물론 본 연구가 북한인권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관련 전문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부차적 의도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공모로 주제를 발굴하고 선정한 만큼 주제별, 범주별로 체계화되지못한 한계가 이번 연구에 내재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진행된 연구가 상호 보완적이고, 보편적 인권과 병행하여 북한인권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수립에 어떤 측면에서든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여긴다. 주요 범주별로 연구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본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된다. 북한인권 및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동향, 제3세대 인권개념을 포함한 분야별 인권논의동향과 그것이 북한에 주는 함의, 북한의 인권정책과 실태를 이해하기위한 국제적 비교 등이다. 먼저 첫 번째 범주로서 북한인권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일환으로 우선 북한인권법제의 동향을 제시·분석·평가하고자 한다.2009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존중 및 보호’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아동권리보장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김정은에 대한 후계자 내정과 맞물려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정에 대한 세심한 분석은 현재 북한 당국의 인권정책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앞으로 북한인권 동향을 전망하는데 큰 의미를 가질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법령,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법령, 취약계층 보호 법령으로 구분하여 북한의 인권법제정비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들을 북한주민의 인권 측면에서 평가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개선 운동에서 NGO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의미를 가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NGO네트워크를 이념, 조직, 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대북 인권정책이 여러 층의 행위주체들에 의해 형성된 정책네트워크를 매개로 정립·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NGO네트워크 분석은 대북인권 정책의 목표, 전략, 수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 NGO들이 어떠한인권이념과 가치를 전제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활동내용과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물론 그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이어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최근 유럽연합이 크게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간 북한주민의 인권 함양을 위해 유럽연합이 추진한 방법론의 실효성과 한계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정치대화나 인권대화와 같은 양자적 접촉,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와같은 인류 보편적 윤리가 구현될 수 있는 다자주의적 제도적 틀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수렴·발산시키고자 하는 인권 관련 보편적 규범이 어떻게 실제 대외정책에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구현되며 그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새로운 행위자로서 유럽연합의 역할과 함의 그리고 그 한계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두 번째 범주인 주요 분야별 인권논의 동향과 북한에 주는 함의와관련하여 우선 국제법상 건강권의 보호와 그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46년 WHO헌장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선언하였고, 이후 이 개념은 대부분의 인권조약에서 건강권의 기초가 되었다. 북한에서 실제 건강권이 어떻게 이해되고 과연 실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국제법상 건강권 보호가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그리고유엔차원에서 건강권 이행감시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이어서 북한의 건강권 관련 입법과 정책 실태 및 유엔의 건강권이행 체계와 북한의 이행 실태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북한 역시 자신이 가입한 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주민에 대해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3세대 인권으로 불리는 평화권과 개발권의 논의동향과 북한에 주는 함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인권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평화권 논의를 냉전기, 탈냉전 이후로 나누어 각 시기의 주요 논의와 추세, 그리고 평화권의 특징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의 평화권 논의가 북한인권에 주는 시사점을 시각, 범주, 주체, 접근방향,방법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평화권을 한반도 주민 전체의 평화권의 일부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북한에서 일어나는 각양의 폭력양상과 그것을 재생산하는 구조 전체를 범주로 포함한다. 평화권의 측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주체로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함께 분석하고, 북한인권을 접근하는 방향으로써 평화권과 다른 북한의 인권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과 관련영역들 간의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연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평화권 측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정책수단으로써 활용되는 강경책과 온건책의 적절성을 평가해 볼 것이다.

서문 제Ⅰ부 북한인권법제 및 인권개선 활동 평가 1. 북한인권법제 동향과 분석 및 평가/ 이규창 2. 북한인권 NGO네트워크 연구: 이념, 조직, 전략/ 이원웅 3. 북한인권 함양을 위한 방법론의 실효성과 한계성: EU규범과 현실정치의 양면성/ 이무성 제Ⅱ부 북한인권의 새로운 담론과 북한에 주는 함의 4. 국제법상 건강권의 보호와 북한의 이행/ 박진아 5. 국제 평화권 논의와 북한인권/ 서보혁 6. 유엔의 개발권 논의 동향과 북한인권에서의 시사점/ 박흥순 제Ⅲ부 소련·중국·북한의 인권정책과 실태 비교 7. 소련·북한·중국의 정치범수용소 비교: 정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오경섭 8.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의 변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민경배 9. 북한과 중국의 인권인식 비교/ 황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