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반도 경제
- 개인저자
- 최수영 편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201 p. ; 24 cm
- ISBN
- 9788984796874
- 청구기호
- 000 기타12-04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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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중국은 2003년부터 동북3성 노후중공업기지를 새로운 중공업기지로 부활시키고 동북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동북진흥(東北振興)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창지투 개발과 동북진흥전략을 전략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창춘(長春)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창지투> 영역을 단일 경제벨트로 묶어 동북진흥의 한개 축으로 하는 동북지역에서의 새로운 경제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두만강지역의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협력에서 교량역할과 중개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내의 산업형성은 한·중간 새로운 산업협력 및 대중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창지투 계획의 시행에 따라 북한의 라선시를 창구로 하는 두만강지역협력개발, 러시아 원동지역의 발전계획 및 한국 동해연해안지역개발, 일본, 몽골 등 주변국가의 발전계획 등 새로운 두만강지역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두만강지역개발에서 중점 프로젝트로 떠오르는 물류, 교통망 건설은 동북아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엔벤자치주지역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한다. 창지투 계획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엔벤조선족 자치주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창지투 개발계획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2009년 두만강개발계획 요강이 발표된 이래 지린성에서는 “두만강 출해관광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다양한 관광코스들을 개발함으로써 두만강지역 다국 관광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나선지역으로의 진출은 북한 북동부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창지투 선도구 계획은 동북3성과 더불어 동북아 자원물류 거점 및 환동해권 물류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이 지역에는 한국기업 전용공단이 개발되어 있어 중국시장 출로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북한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전개하는 창지투 계획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이익의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창지투 계획은 우리의 대북 경제정책에 중국을 활용할 것을 시사한다. 한국은 대북 경제정책을 중국과의 협력 및 동반자적인 관계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 남북경협은 북·중 경제협력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보완·협력하는 구도로 추진해야 하고, 북·중 경제협력 사업을 다자간 국제협력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한·중 경제관계의 영역을 중국 동북부 지역 개발과 연계해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차
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Ⅱ. 동북3성 진흥전략과 창지투 개발개방
1. 동북진흥전략 개관
2. 동북3성 개발계획 추진현황
3. 동북3성 진흥과 창지투 개발개방
Ⅲ.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계획 추진현황
1. 두만강지역개발계획 평가
2. 창지투 개발계획의 추진배경
3. 창지투 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징
4. 창지투 선도구 개발 추진현황과 평가
Ⅳ. 창지투 개발계획과 옌볜조선족자치주경제의 변화
1. 옌볜조선족자치주 개황
2. 옌볜조선족자치주의 경제적 위상
3. 옌볜조선족자치주의 남북한 경제관계
4. 창지투 개발계획에 따른 옌볜조선족자치주의 변화
Ⅴ.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 경제협력
1. 서언
2. 2000년대 지린성과 북한 간 경제협력
3.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간 경제협력 동향
4.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경제협력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5. 소결
Ⅵ.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중 경제협력
1. 서언
2.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
3. 창지투 개발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
4. 창지투 개발과 한·중 협력
5. 소결
Ⅶ. 맺음말: 대북 경제정책에의 시사점
1. 북·중 경제협력 구조의 변화
2. 북·중 경제관계 심화의 영향
3. 대북 경제정책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