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개요 본 연구는 2012년도에 통일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통일재원 마련 및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적실성 있게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위하여 본 연구는 객관적 시각에 의거한 다층적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통일재원과 통일의지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며, 통일재원의 문제는 한국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으로는 통일재원 및 통일의지 관련 사안을 포함하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의 기대와 부담”이라는 제목 아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통일의 기대와 부담” 조사는 통일연구원의 수시과제로서 제한된 시간과 재원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여론의 파악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현상파악과 국민의 통일의지와 통일재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기획하였다. 우선 국민의식조사는 기존의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가지나치게 비용 중심적 접근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오히려 통일에 대한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했다고 파악하고, 통일의 ‘혜택’ 또는 ‘기대’에 대한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살펴보았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최근 연구경향에 의하면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전통적인 소득과 지역의 균열(Cleavage)로부터 연령에 따른 세대 간 균열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일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세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현상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해 각각 조건이 다른 세 개의 집단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문지를 통해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일반 대학생 집단, 통일인지도가 높은 집단(장기자극 집단), 약식 공론조사 집단(단기자극 집단)이다. 끝으로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실험조사의 결과는 수차례의 전문가의견조사 집중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통일의지 결집과 통일재원 마련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도출된 함의들은 국민들의 인식을 정책적 함의로 전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Ⅱ. 국민의식조사 이번 국민의식조사는 기존의 단순한 통일인식 중심의 여론조사 범주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통일의지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국민이 추구하는 통일재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최근연구경향과 미디어의 보도는 통일부담(비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통일부담뿐만 아니라 통일기대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문항을 배치하였다. 통일기대는 통일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각종 유무형의 이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문지의 구성은 국민의 통일인식에 대해 추적함과 동시에 통일기대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로 인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각종 통일문항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구상과 방향성 제시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국민의식조사의 문항은 통상적인 전화여론조사의 제한에 따라 간결하고 평이한 용어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우선 기본적인 대북인식 파악을 위해 통일의 필요성(문1), 통일시기(문2), 대북인식(문5)을 설문하였다. 이들 문항은 기존의 통일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예외 없이 사용되는 문항이므로 선행조사와 비교가 가능하다. 조사대상은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층화 추출(Stratified Sampling)로 추출된 1,000명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0%포인트이다. 조사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2012년 7월 14～15일 시행하였다. 또한 표집오류 감소를 위해 비KT 전화를 포괄하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이용하였다. 통일의지와 통일재원에 대한 이번 국민의식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 대다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문1)에 대한 질문에서 국민 63.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으며, 22.0%는 ‘중립’이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는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예외 없이 제시되어온 문항으로서 기본적인 통일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다.본 문항에 대해 국민여론은 ‘40대 이상’과 ‘남성’일 경우 더 공감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0년 이내’(29.2%), ‘10년 이내’(19.9%), ‘30년 이내’(12.9%) 순으로 나타났다.통상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설문은 기대 기간이 짧을수록 통일을 현실적인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의 필요성 공감 정도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 시기를 가까운 미래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민 전체적으로는 ‘30년 이내’와 ‘30년 이상’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0.9%).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중요한 평가문항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70%가 북한을 ‘협력대상’ 또는 ‘관리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13.1%가 ‘지원대상’, 13.5%가 ‘적대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문항은 선행연구(통일연구원 공동체 통일방안 여론조사, 2011)와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에서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의 도발(2010.11.23.)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2011년 4월)에 22.5%, 2011년 7월 조사에서는 16.8%였다. 즉,2012년 7월 현재,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크게 상승하였다. 통일기대와 관련해서는 안보위협의 해소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였다. 통일기대는 분단비용(문3)과 통일기대(문4)의 두 문항에 할당되었다. 분단비용은 통일이 되지 않을 시 지불해야하는 기회비용으로 간주할 경우 통일의 이익 또는 기대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은 51.8%라는 절대 다수가 ‘안보위협’을 가장 큰 분단비용으로 선택하였다. ‘민족정체성’(15.1%)과 ‘분단이재민’(14.2%)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통일기대문항에서는 분단비용과 우선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그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분단비용에서 51.8%였던 ‘안보위협’은 37.1%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그러한 감소폭은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16%)과 ‘경제적 기회의 확대’(13.6%) 등의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항목별 답변의 변동은통일기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기대상태를 반영한다. 즉, ‘안보위협’이외에도 다양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며, 각각의 통일기대에 대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 약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 국민의식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분석 3. 소결 Ⅲ. 대학생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분석 3. 소집단 공론조사 4. 소결 Ⅳ. 비교분석 1. 국민의식조사와 대학생 설문조사 비교분석 2. 최근 여론조사 추이분석 Ⅴ. 정책적 고려사항 1. 국민의식조사 주요내용 2.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내용 3. 통일정책 추진관련 고려사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