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1. 메인
  2. 소장자료검색
  3. 전체

전체

보고서법무자료 제301집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2012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2
형태사항
345 p. ; 24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청구기호
033 법무3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371대출가능-
1자료실G0014372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37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37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Ⅰ. 신분 관계 1. 가족관계 등록,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문제 2. 결혼과 이혼 문제 3. 중국의 남편, 자녀 등의 출입국.체류, 국적 문제 4.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문제 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의 문제 Ⅱ. 민사 관계 1. 민사 관계와 형사 관계의 구별 2. 계약 일반 3. 금전 거래 4. 부동산 거래 5. 권리 구제 절차 6. 근로관계 7. 소비자의 권리 Ⅲ. 형사 관계 1. 수사 단계 2. 재판 단계 3. 주요 범죄 유형 4. 범죄자피해자 구조 제도 5.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6. 법률상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