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라는 주제하에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협동연구의 2차년도 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큰 틀에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8년과 2009년의 <북한 개발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협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집필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시작한 2011년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을 토대로 올해는 북한 경제발전을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2008년 <북한 개발지원 방안 연구>에서 1차년도 보고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모색"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활동과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 개발지원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추진 방식 및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었다. 2009년 2차년도 보고서인 "북한 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에서는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개발지원 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2011년 본 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을 주제로 북핵문제 해소 등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리가 주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전년도에 수행한 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김정은체제가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며,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물론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김정일 사망 후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혁·개방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북핵문제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개발협력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체계적으로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국제사회가 북한지역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북한에 대한경제지원에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북한에 제공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이는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이 자신들의 목표와 지향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중복과 행정능력의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몇 가지 자문(自問)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먼저, 위에서 상정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및 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북한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을까? <연구의 목적> ○ 우리 주도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방안의 제시 ○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작업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입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발전 프로그램의 개발 ○ 북한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본 연구과제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및 지원 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를 위한 실행방안을 내놓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에는 북한 경제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북한경제의 회생 및 발전을 추동할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북한경제개발 프로그램 관련 조율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개발 문제에 대한국제사회와의 협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프로그램, 북한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조율장치의 마련, 우리 사회의 추진역량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Ⅱ.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1. 머리말 2.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3.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4.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5.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Ⅲ.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국제협력을 통한 촉진전략 1. 머리말 2. 시장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유형 가. 시장화의 확산 나. 시장화의 유형 다. 시장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4. 국제기구의 저개발국 및 체제전환국 시장화 촉진 사례 가. 국제금융기구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나.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지원 사례 5. 북한 시장화 촉진 전략 가. 북한 내부의 시장화 추진 역량 강화 나.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접근 다.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Ⅳ.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1. 머리말 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 가.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 구축 방안 다. 국제협력체의 주요 기능 및 활동 라. 국제협력체 구축 시 고려사항 3.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평가 및 시사점 가.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나. 평가 및 시사점 4.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주요 내용과 부문별 추진 방향 가.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나.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기본방향과 지원조건 다. 중점 지원 분야 및 단계적 지원 로드맵 5. 부문별 개발지원 추진 방향 가. 농업생산 회복 및 환경보호 나.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 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라. 전력, 교통, 통신 인프라 개발 Ⅴ.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1. 머리말 2. 개별협력에서 역량발전과 지원 프로그램 가. 개발협력에서 국가역량과 역량발전 나. 국제기구의 역량발전 지원 프로그램 다. 대북 역량발전 지원 및 국제협력에의 시사점 3.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사례연구 가. 북한 개발역량 분석의 필요성 나. 북한 개발역량의 구조와 특징: 공공행정부문을 중심으로 다. 북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현황 라. 북한 개발역량을 위한 국제협력의 한계 및 시사점 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가.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목표와 기본 접근방법 나.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전략 다. 현 단계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라. 북한개발지원그룹 결성 이후 국제협력 방안 Ⅵ.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1. 머리말 2.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가.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 방향 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기본 구도와 국제협력 추진 전략 3. 교통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교통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나.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다. 두만강 교통·물류 촉진 프로그램(장기 완료) 4.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나. 지역에너지협력체를 활용한 정책역량강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장기 완료) 5. 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농업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나.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다. 황폐산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라. 자연재해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6.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 가. 프로그램 추진의 우선순위 나. 추진 체계 다.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의 구축 라. 분야별 프로그램의 상호연계 추진 마.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Ⅶ. 결론 1. 2차년도 연구 요약 가. 북한 내부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2. 분야별 주요 국제협력 프로그램 가.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나.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국제협력을 통한 촉진전략 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라.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마.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