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부패는 체제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패의 만연은 내부적으로 반(反)개혁적 이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대북지원이 설령 모니터링 요구를 충족한다고 해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장애를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북한의 ‘체제적 부패’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반부패 전략과 대외원조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고려가 참작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로서, 1차년도의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개혁>의 연구 성과를 북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도이다. 부패연구는 국제학계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오고 있지만, 이 문제를 북한에 적용하고자 했던 시도는 1990년대 중반의 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이해하고 대북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북한의 부패 실태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부패가 전 사회에 만연하여 체제작동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통합적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서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부패 만연실태를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한편, 그것을 유형화함으로써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이를 통해 북한 부패양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패양상을 세 가지 접근을 통해 분류하고 분석한다.첫째, 1차년도의 부패유형화를 기준으로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패사례를 정리한다. 여기서는 북한에서 부패는 매우 다양하여 상상할 수 있는거의 모든 유형의 부패가 존재함을 서술한다. 둘째, 부패망이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에 착안하여 후견-피후견론을 적용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부패망을 연구한다. 여기서는 평양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평양에서의 부패와 관련한 후견자와 피후견자의 행위 구조와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부패양상과 네트워크를 서술한다. 셋째, 부패가 북한체제 전체에 스며들어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체제적 부패’ 또는 ‘제도화된 부패’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 부패의 특성을 알아본다. 북한체제의 경우 계획과 시장이라는제도적 수준에서 렌트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패에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패가 체제화된다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북한 부패에 대한 반부패 전략을시론적으로 모색한다. 본 연구가 대북지원과 관련한 국제협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 한다.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은 국제학계의 반부패 정책연구의 성과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업계에 표준이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와 같은 세계은행의 반부패 전략을 북한에 적용할때 얼마나 적실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반부패 정책의대강을 소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세계은행의 처방에 비판적인 논의를 대비시켜 본다.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저발전국가가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세계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개념의반부패 정책이 얼마나 부패를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얼마나 유효한 처방인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세계은행의 처방이 반드시 적절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과 부패 감소를 위한 정책내용 및 장기적 도정을 어떻게 상정해야 하는지를 서술한다.

Ⅰ. 서론 Ⅱ.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1. 당 부패 가. 최고위 당간부 부패 나. 조직 및 국가 부패 다. 도당 행정부장, 당비서, 지배인, 조직부 지도원 부패 라. 물건구입 부정과 국가재산 약취 마. 원조미 편취 바. 간부직책의 차이에 따른 부패 사. 기구개편을 통한 부패 아. 30만 달러 축재 운동 자. 간부 부패의 차이와 뇌물 공유 차. 이권다툼 카. 권력계층의 부유층화 타. 부패의 일상화 2. 군 부패 가. 군부 부패의 일반화 나. 군 상층부 부패 다. 후방총국, 폭풍군단, 정찰총국 부패 라. 군대 내 입당 및 휴가 부패 마. 군대의 도둑질 바. 군관 부패 사. 여군 성상납 아. 군부의 외화벌이 독식 자. 군기밀 판매 3. 정부(보위·보안) 부패 가. 인민보안부 각 부서의 부패 나. 국가보위부의 부패 다. 교육 부패 라. 비사그루빠 부패 마. 기관 부패의 광역화 바. 자재유출과 고리대금업 사. 남한 관련 비리 아. 꽃제비와 보안원의 유착 자. 국경지역 부패 차. 손전화 및 CD 관련 부패 카. 장마당 부패 사슬 타. 돈세탁 부패 파. 여행증 부패 4. 사법 부패 가. 사면권 오용 나. 뇌물에 의한 감형 5. 사회 부패 가. 사회단체 나. 일반인 6. 부패 발생 원인과 후과 가. 뉴턴의 4법칙 나. 부패기준 다. 과제수행 여건차이 때문에 부패발생 라. 실적주의가 부패원인 마. 부패처벌의 이중 잣대 바. 부패의 기회비용 사. 남간부의 자포자기 아. 행정간부들의 불만 Ⅲ.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1. 머리말: 시각과 방법론 2. 왜 평양인가? ‘후견-피후견’ 및 ‘체제적 부패’의 전형(典刑) 가. 북한시스템의 원형(原型) 도시 나. 기이한 풍요와 통치술 다. 평양 내 계층분화 라. 뇌물-부패 및 연계 양상 3. 지역별 ‘권력-부 네트워크’ 환경: 지역-행위자 차이와 특징 가. 북한 지역-행위자 차이 나. 평양 내외 지역 차이 다. 특징과 의식 차이 4. 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권력은 부에 무엇을 후견하는가? 가. 이윤창출의 기제 나. 보호와 특혜 다. 후견자 부패인식 5. 피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부는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가. 뇌물(고이기)과 선물 나. 조직관리 및 충성 능력에 영향력 행사 다. 파트너십: 알쌈 라. 피후견자 부패인식 6. 맺음말: 진화경로와 ‘공생-균열의 프랙탈 가. 영향력 게임: 각기 더 풍요하고 안전한 이익추구 나.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가능성 다. 공생-균열의 프랙탈 Ⅳ.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1. 북한에서 체제적 부패 2. 체제적 부패의 원천으로서의 렌트 가. 계획경제에서 렌트 양상의 변화: 계획의 시장의존 현상과 렌트추구 나. 시장화와 렌트: 저발전 사회의 구조적 특성 다. 외연적 렌트 3. 렌트와 체제적 부패 가. 계획의 시장의존형 렌트추구 나. 관료와 돈주의 유착 다. 외화벌이와 와크 라. 관료의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 마. 대외원조의 사적 전용 4. 북한의 정치와 경제 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의 강화 나. 새로운 지배수단, 시장: 시장화의 정치경제학적 성격 Ⅴ.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1. 머리말 2. 세계은행의 부패인식과 반부패 정책 가. 세계은행에서 부패문제의 주요 관심사화 나. 체제이행 국가에서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다. 반부패 조치 라. 거버넌스와 반부패 3. 세계은행 반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가. 칸의 개발도상국 부패만연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논리 나. 웨드만의 부패유형의 구별 4.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가. IBRD의 반부패 전략 나. 부패 척결 의지의 부재 다. 북한 부패의 성격에 관한 이해의 필요 라. 북한의 부패 감축과 정권 생존의 갈등 마. 북한 부패 감소를 위한 장기 시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