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협력 프로그램 모색의 필요성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모색’이라는 대주제하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정부가 선도(先導)하는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 개발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독자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논의하는데 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포함하여 미래의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주변의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과 전제가 필요하다.남북한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대치상황을 유지해오고 있다.남한에서는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남한의 승리로 이미 끝났다고 보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신들의 체제 존속과 정권의 안정을 지키는 데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남한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분야인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개발지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남한이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는 형태의 대북개발지원 메커니즘은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북개발지원을 실제로 선도하더라도 우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국제협력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북개발지원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한편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만큼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소위 ‘경제 종속’이 염려될 정도로 과도하게 진전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북한과 1,400km에 걸쳐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제대국 중국은 국제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이 북한도 당연히 국제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할것이다. 한때 혈맹이었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언젠가는 북한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으며, 북한 지도부는 내부적으로는 북중 관계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러시아,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과의 경제관계 확대를 추구하여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재건과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은 우리의 경제력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기에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바람직하기도 하다. 한편 북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면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도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정을 통해서 국내 여론의 관심사항인 일본인 실종자 처리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태평양전쟁 종전 후 아직 전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지 못한 마지막 국가인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완전히 종식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배상(보상)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등도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재개하고 확대할 것이다. 또한 핵문제가 해결과정에 들어서면 북한은 조만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본격적인 개방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이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북한은 그들이 설정한 한계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최대한강화해나가며 남한과는 대립적인 국면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지난 5 년간 한·미·일의 대북제재에 대해 북한이 취했던 대응책이 이를 입증해주었다.한편 반대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 되면 이제 북한은 남한과 중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지원, 자금지원, 정책조언 등 다양한 다자간 채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국제관계는 자연스럽게 넓혀지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새로이 편입된 북한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에 적용된 것과 같은 국제관례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근래에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동티모르(Timor Leste), 몬테네그로, 코소보 등에 적용한 개발지원전략과 국제협력체계를 북한에도 적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것이다. 곧 닥쳐올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국제금융기구가입은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 목표이기도 하며, 동시에 상황 변화에 따른 우리 정부의 치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응책 마련의 하나로서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론 1. 국제협력 프로그램 모색의 필요성 2. 상황 설정 가. 상황 설정의 필요성 나. 김정은 정권의 탄생과 향후 정세 전망 다. 한반도 주변 4강의 기본적 인식과 전망 라. 본 연구의 상황 설정 Ⅱ.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 1.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및 실현 가능성 가.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나.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실현 가능성 2. 기존의 국제협력체계에 대한 검토 가. 협의그룹(CG)과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 나. 국제협력체계 진화 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례 라. 북한의 개발협력 여건 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 구축 방안 가. 국제협력체 구축 전략 나. 국제협력체의 조직 다. 국제협력체의 주요 기능 및 활동 4. 국제협력체 구축 시 고려사항 가. 국제협력체 설립 추진의 적정 시점 나. 기존의 북한 수원 기구, 평양 주재 UN 조정관과의 관계 설정 다. ‘북한개발지원그룹’ 확대와 핵심지원그룹의 구성 라. 양자간 지원과 다자간 지원의 조화 마. 개발지원과 정치적 지원의 조화 바. 우리 내부의 개발지원 공여 역량강화 Ⅲ. 유엔 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평가 및 시사점 1. 유엔의 북한 개발협력전략의 수립 배경 및 경과 가. 개발협력전략 수립의 배경 나. 개발협력전략의 발전과정 다. 개발협력전략의 용도와 목표 2. 유엔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의 주요 사례 가. 북한 경제·사회상황 분석 나. 북한 당국과의 정책협의 다. 지원 조건의 문제 라. 지원 우선순위 선정 마. 부문별 개발협력 목표 및 추진 방향 바. 협력추진체계 사. 모니터링과 평가 3. 평가 및 시사점 Ⅳ.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주요 내용과 부문별 추진 방향 1.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가. 북한 경제·사회 상황 조사 나. 개발전략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 2.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기본 방향과 지원 조건 가. 북한 개발지원전략 개요 나. 개발지원의 공여조건 및 규모 다. 중점 지원분야 및 단계적 지원 로드맵 3. 부문별 개발지원 추진 방향 가. 농업생산 회복 및 환경보호 나. 보건, 교육 등 사회 개발 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라. 전력, 교통, 통신인프라 개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