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204 p. ; 24 cm
- ISBN
- 9788984796966
- 청구기호
- 000 협동12-12-03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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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연구 목적
21세기 국제 정세는 세계화와 과학기술 혁명, 정보화, 민주화와 같은 거대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은 세계 무역의 지속적 증대, 국제자본 이동과 투자, 금융 시장의 세계화 등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거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움직이도록 한다. 물론 북한과 같이 예외적인 나라들도 있다. 또 세계화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하며, 문화 간 상호작용을 증대시킨다. 이와 동시에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기도 한다.1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 재정위기, 초국가 기업과 국가 간 갈등 등 부정적 요인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상호의존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과학기술의 혁명으로 우주 충돌을 실험하거나 인간 복제의 가능성에 도전하게 되었다. 또 지구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힉스’ 입자의 발견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보화는 지구상의 인류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켜 준다. 최근 민주화의 흐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다. 후쿠야마는 이와 같은 변화를 자유민주주의가 정부의 기본형태(default form)로 받아들여지는 시대로 평가한다.3 보편적 인권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성장은 냉전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지구상의 인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테러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의 대재앙에 고통받기도 한다. 미국이 겪은 9·11 테러는 테러 사태의 대표적 사례이며, 일본에게 시련을 준 3.11동일본 대지진은 대표적인 자연의 대재앙 사례이다.또 인류는 인종·종교·문화 간 충돌과 에너지·식량 등 자원의 부족 현상,마약·위조지폐 유통 등 초국가적 범죄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전염병의 창궐 등을 걱정하고 있다. 국가 내 분열 현상도 발생하며, 지역·국가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구화 현상은 경제위기 등 새로운 갈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무엇보다도 경제 문제가 세계 질서의 핵심적 영향 변수로 등장하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즉각 세계적 경제위기로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중국 등의 재정 확대 및 국제적 협력으로대처해야 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으며,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 등 PIIGS 국가의 재정위기4는 유로존(Euro Zone)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세계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1992~2007)5가 무너지고 점차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안보와 번영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간 조율 능력이 부재하고 주요 행위자의 책임부담 회피 현상과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차이아메리카(Chiamerica)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었으나, 중국의 공세외교(大國起)와 미국의 중국 부상 견제,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힘의 외교가 상호 견제와 경쟁을 넘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세계화 현상으로 인하여, 중국과 브라질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화로혜택을 본 국가들에서의 신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지구적 문제 해결에서부담분담을 거부하거나, 초국가 기업의 영향력 팽창에 따른 주권 국가경제 정책과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적 이주(migration flow)폭증에 따라,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극우파가 발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관계의 변화에 맞는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비정부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환경·문화·기술·인권 등 새로운 이슈 영역이 등장하면서, 국익을 둘러싼 교섭에서 타국의 국민, 지구적 시민사회, 국제기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활동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공공외교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이슬람권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 구조에서 최대의 자원과 힘을 가지고외국의 대중들에게 미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전파하였던 미국이 자국에 대한 거대한 저항에 각성한 것이다. 물론 9·11 테러 사태 이전에도 세계질서주도국인 미국에 대한 반감은 반미주의 형태로 세계 곳곳에서 분출되었다.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을 자국 외교의 이념적 가치로 내세우면서 세계 최대의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외교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외교정책에서는 미국이 내세운 가치와 괴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추구하는 가치로 내세운 목표와 구체적인 외교정책의 실천 또는 군사적 행동 등이 일치하지 않을때 외국의 공중/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공공외교에 대한 자원과 기구를 축소·정비했던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공공외교에 대한 투자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미국은 세계질서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쇠퇴에 봉착한 가운데, 변화하는국제정세 추세에 맞추어 국제질서 지도력의 원천을 찾기 위한 총체적 자기혁신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외교 모델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미국은 3D’s 외교, 즉 외교(diplomacy), 방위(defense), 개발(development)자원을 복합하여 보다 유연하고 집중적인 외교를 수행하고자 하며, 특히 외교에 있어서 민간역량(civilian power)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역량을 통한 외교는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공공외교는 외교 현장에서 대상국의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대중과 현장 및 사이버 공간에서 직접 대면, 현지 주재 외교관 및 부처간 협력체제가 동 등 미국의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대상국 및 대상 국민과의 효율적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냉전 시대에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의 하나로부상한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주는 동맹국으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무대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후원국이었다.그러나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반미운동이 분출되었다. 이에 따라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공외교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전통적 동맹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으로서 공공외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오랜 기간의 후원-피후원 관계로부터 점차 균형적인 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분단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때문에 세계의 중견국으로 성장한 상황에서도6 대북정책 및 장기적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협력과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국 정부는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통일외교는 정부 간 외교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통일한국이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비정부 간 외교의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국인 미국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공공외교를 살펴볼 필요가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대 공공외교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자원, 인적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을 살펴보고, 대한반도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장기 공공외교 전략을 개발하는 데 미국의 공공외교를 참고한다.7 따라서 미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미 공공외교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Ⅱ. 미국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1. 미국의 공공외교 수용과 발전
가. 미국의 외교 목표와 특성
나. 공공외교 수용 과정과 추진 배경
2. 미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가. 미국 외교의 추진체계
나. 미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3. 사례 연구
가. 공공외교의 유형별 특징
나. 통일지원형 공공외교 사례: 독일
다. 체제전환형 공공외교 사례: 이라크
Ⅲ. 미국의 대한반도 공공외교
1. 미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외교의 특징
2.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
가.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필요성
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
다.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프로그램
3. 전문가 인식조사
가. 미국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나. 인식조사 결과 분석과 특징
Ⅳ.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의 시사점
1. 미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성
가. 미국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나. 미국의 대한반도 공공외교 및 운영체계
다.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의 특징
라. 미국 공공외교의 사례연구 평가
2. 대미 통일공공외교에의 시사점
3. 대미 통일공공외교의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