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 형태사항
- 162 p. ; 24 cm
- ISBN
- 9788984796980
- 청구기호
- 000 협동12-12-05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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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연구 목적
일본은 한반도 주변 4대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냉전시대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대 진영인 북한, 중국, 소련(러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왔으며, 자국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자유민주주의진영의 일원으로서 대북한·대중국·대소련(러시아)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즉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왔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냉전이 붕괴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체제 운영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 및 일본과는 다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책적 협조관계는 커다란 변화를보이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시장경제체제를 거부하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북한 정책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협조체제는 국제정치 환경 이외의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으로 뒤틀어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 국민들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감정의 골은 매우 깊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일본의보수 언론과 인사들의 망언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불만과 불신 감정은 악화되어 양국은 협조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냉전 이후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열도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을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일본 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세계적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자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외교정책과방식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냉전시대에 외교정책의 주요 주체였던 국가와 주요 수단이었던 정치적 영향력은 냉전의 붕괴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그 위치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국가 간 또는 사회 간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통한 관계의 설정과 발전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일본도 소프트파워, 문화외교로 대표되는 공공외교(일본에서는 Public Diplomacy라는 용어를 사용)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일본은 종전부터 전개해 오던 공공외교를 확대 발전시키고 다양한 공공외교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공공외교 현상을 체계 및 운영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특히 대한반도 통일외교에 대한 공공외교의실태를 이론적인 측면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공공외교의 방향 및 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정책을 전통적 외교 이외에 공공외교의 측면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통일을위한 공공외교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일본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의 기조 및 내용을 바탕으로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양국 국민 전체의 상호 인식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 주제와 범위가 매우 넓어 공공외교, 특히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본의 공공외교 현상을 체계 및 운영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본이 공공외교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일본 외교의 목표와 특징, 수용과정과 추진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본의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기존의 외교 추진체계와 비교하면서분석하고,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의 공공외교의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외교 문제의 하나인 한반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입장과 정책을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특이성과 사례를 통해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좀 더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를 상대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일본의 전반적인 공공외교에 대한 현황, 한반도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연구 방법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정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역사 및 현황을 일본정부 발표 자료와 관련 연구 논문 및 서적을 통해 분석하고, 일본 정부가채택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관련 외교정책의 내용을 일본 정부 자료와 이를 분석한 연구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공공외교 전문가, 실무자, 한일관계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보완할 내용이나 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을 국내정치, 대외정치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시각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의 연구내용 및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일본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하였다. 즉 본 연구는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공공외교 및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Ⅱ. 일본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1. 일본의 공공외교 수용과 발전
가. 일본의 외교 목표와 특성
나. 일본의 공공외교 수용 과정과 추진 배경
2. 일본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가. 일본 외교의 추진체계
나. 일본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3. 사례연구
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나. 조어도(센카쿠제도) 문제
4. 일본의 공공외교 특성과 평가
가. 일본 공공외교의 특성
나. 일본 공공외교의 성과와 한계
Ⅲ. 일본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1.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입장과 정책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
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정책
2.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
가.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필요성
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체계
다.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내용
3. 일본 공공외교 및 한반도 통일관련 전문가 인식조사
가. 일본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나. 일본 공공외교 현황
다. 한반도 통일관련 일본 공공외교의 현황
라. 한반도 인식으로 본 일본 공공외교의 전망
마. 일본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Ⅳ. 결론
1.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특성
가. 일본 공공외교의 체제 및 운영
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2.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시사점
3. 대일본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