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도서
한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전략
- 개인저자
- 박기춘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새로운사람들, 2010
- 형태사항
- 333 p.:. 삽화;. 23 cm
- ISBN
- 9788981204235
- 청구기호
- 359.02 박19ㅎ
- 키워드
- 개편, 지방행정체제, 김국신 박사 기증도서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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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G001449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449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필자가 지난 2009년 봄 학기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미래한국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두 차례 경기도의원과 17대 국회에서 4년 간 행정자치위원으로 일하면서 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매일 부닥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필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통합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의 중심에서 문제를 바라볼 기회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한 모델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그 탐구의 결실이 바로 이 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머리말 중에서-
목차
1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 방법
2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및 필요성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초개념
2.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제2절 행정구역 및 계층에 관한 이론
1.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이론
2. 행정계층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3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법과 행정제도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2. 시·군통합의 효과 평가
3.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제5절 분석의 틀
3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 국내사례
제1절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
1. 삼국시대~고려시대의 지방행정체제
2.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제
3. 일제시대의 지방행정체제
4.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지방행정체제
제2절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1. 정치권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
2. 주요 개편대안
제3절 시사점
1. 지방행정체제 변천과정의 역사적 특징
2. 시ㆍ군 통합의 효과와 문제점
3. 정치권의 개편 대안에 대한 평가와 쟁점
4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외국사례 비교분석
제1절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
제2절 개편의 목표와 이념
제3절 추진체계 및 방식
제4절 개편의 성과
1. 비용절감 측면
2. 행정서비스의 질
3. 기타 부문의 성과
제5절 시사점
1. 개편방향 관련 시사점
2. 개편전략과 관련된 시사점
5장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실증조사
제1절 조사의 설계 및 방법
1. 조사의 내용
2. 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제2절 개편방향
1. 지방행정체제 전면 개편에 대한 견해
2. 도 폐지에 대한 견해
3. 기초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
4.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
제3절 개편의 효과와 부작용
1. 개편의 효과
2. 행정구역 개편의 부작용
제4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방식
1. 추진 주체
2. 추진 시기
3. 추진 절차
제5절 소결 - 조사의 함의
6장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및 추진전략
제1절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1. 광역계층 : 8개 통합 시ㆍ도로 개편
2. 기초자치단체 : 70개 내외의 통합시체제로 재편
3. 읍·면·동의 準자치단체화
4. 특별시 유지 및 광역시와 도의 통합
5. 자치구의 통합
6. 개편안의 특징 및 장점
제3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전략
1. 추진절차
2. 추진전략
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설문조사
부 록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