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1. 메인
  2. 소장자료검색
  3. 전체

전체

연구원발간물KINU 정책연구시리즈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형태사항
118 p. ; 24 cm
ISBN
9788984797031
청구기호
000 정책12-0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514대출가능-
1자료실G0014515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51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51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중국 신지도부 인사 결과와 18차 당대회 업무보고(十八大工作·告) 분석을 통해 중국 신지도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검증 가능한 분석을 시도했다. 서론에서 연구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제Ⅱ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18대의 기조와 의미 분석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국정철학(혹은 지도이념)과 목표를 파악하고자 했다. 18대의 핵심 내용은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의 견지와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이었다. 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사상, 그리고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며, 생태문명 건설을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개괄할 수 있다. 18대의 기조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대회의 핵심 기조와 설정된 목표들은 중국이 현실적으로 급박하고 중대한전환의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변화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Ⅲ장에서는 신지도부 인선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권력 승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대내외정책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신지도부는 시진핑이 당 총서기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동시에 넘겨받으면서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이루었고,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하면 모두 4.5세대인 인사들로 최고 의결집단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리더십 전환기의 리스크가 경감되었고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기반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원로의 영향력 확대와 집단지도체제라는 국정운영시스템, 그리고 전임 지도부와의 정책적 연속성과 일관성의 강조로 볼 때 중국 정치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신지도부의 보수적 성향은 정치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경제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모색하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 유지에 더해 중국의 대국적 면모를 강조하는 등의 정책노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18대 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정치·경제·사회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핵심적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시대에서 계승되는 부분과 시진핑 시대에 변화될 부분을 비교·도출해내는 작업을 수행했다. 18대 보고는 현재 정책 전 분야에 걸쳐 시행중인 개혁에 대해 재차 강조했는데, 이는 개혁개방이래 축적된 모순으로 인하여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18대 보고의 국내정책 방향은 대체적으로 신지도부가 직면할 국내적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더구나 서민들의 권리와 이익회복을 위한 민주화 가능성은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개혁이 요원한 현실 속에서 경제성장이라는 과실의 수확률마저 떨어진다면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에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제Ⅴ장에서는 중국의 대외·안보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당대회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대외인식 및 기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글로벌 차원과 동북아 지역차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방향을 전망했다. 18대 보고에서 중국은 향후 글로벌 강국화를 겨냥한지역 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외정책과 안보정책을 기존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임을 표명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강국화 실현과 자국의 이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적 영향력 확대 노력과 함께 군사력의 간접적 사용을 더욱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Ⅵ장에서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18대 결과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지속에 방점을 두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영향력 우위를 통한 입지 강화라는 한반도정책기조는 유지·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중 간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북한문제와 한미동맹 등 안보분야에 대한 신뢰 형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거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안보적 협력관계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 잠재적 갈등요인을 사전 관리하며 사안별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18차 당대회의 기조와 의미 1. 핵심기조에 대한 분석 2. 지도이념과 목표에 대한 분석 Ⅲ. 중국 공산당 신지도부의 특징과 의미 1. 신지도부 구성 내용 2. 신지도부 인선과정과 구성의 특징 3. 신지도부 구성이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에 주는 함의 Ⅳ. 18차 당대회의 정치?경제?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1.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2.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3.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4.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Ⅴ. 18차 당대회의 대외·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1.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2.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및 전망 3. 대외·안보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Ⅵ. 정책적 고려사항 1.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2. 한·중 협력방안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