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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통일정세분석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형태사항
26 p. ; 26cm
총서사항
통일정세분석
청구기호
000 정세13-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608대출가능-
1자료실G001460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6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6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o 중국은 전국에서 선출된 지역별, 직능별, 민족별 대표 2,965명(출석정원 298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이하 12기 전국인대)를 개최(3.5~3.18)하였음. o 12기 전국인대는 후진타오(胡锦涛)정부를 마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임기(2013~2018)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고 대내외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였음. - 국가주석 및 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 전국인대,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수장 등 신 지도부를 선출 - 후진타오 정부 집권 2기에 대한 회고 및 향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제시한 정부업무보고, 신정부의 국무원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 방안,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정부예산안 등을 심의·확정 o 특히 이번 회의는 18차 당대회(2012.11)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시진핑(习近平)의 집권 1기를 공식화하였는바, G2로 부상한 중국의 향후 대내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o 따라서 본 보고서는 12기 전국인대에서 확정된 시진핑 정부의 인선 결과를 평가하고, 시진핑 지도부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분석·전망한 후,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도부 개편 결과 및 평가 1. 지도부 인선 결과와 기구개편 2. 평가: 시진핑 체제의 공식화 Ⅲ. 시진핑 체제의 대내외정책 방향 1. 대내정책 방향 2. 대외정책 방향 Ⅳ. 한반도정책에의 함의 1. 정책기조 2. 대한국정책 3. 대북한정책 Ⅴ.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