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동북아시아, 특히 대북정책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첫 번째는 향후 4년 동안 변화보다는 1기 행정부의 정책을 지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 다소 비관적인 시각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핵심이다. 이 정책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미국이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관계 정상화와 경제원조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지만,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비관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전략적 인내’와 같거나 혹은 유사한 정책을 주로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인 시각으로, 과거 ‘전략적 인내’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양자 혹은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더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또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로 인해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좀 더 관여(engagement)지향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큰 틀에서 중국을 포함한 대동아시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기초로 대동북아시아, 특히 대중국 외교정책에서 두 가지 장기적인 정책, 즉 협력과 경쟁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한다. 아시아가 경제, 군사, 정치적 이익과 관련하여 미국에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재균형(rebalancing) 정책은 중국을 겨냥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이를 바라보는 상반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사실 낙관적 시각과 비관적 시각 모두 공통적으로 오바마 2기 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강압정책과 협상과 대화가 주를 이루는 관여정책을 조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두 시각의 분명한 차이는 각각이 다른 곳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볼때 오바마 2기 행정부는 과거보다 관여지향적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북한의 의지와 태도’라는 점 또한 강조할 것이다. 북한이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로 쉽게 전용될 수 있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한 이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경제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을 포함한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존 케리를 힐러리 클린턴을 대신해 새로운 미 국무장관으로 임명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를 지지했던 클린턴 전 미국무장관과 달리 북한 핵문제를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한과 양자회담을 재개하거나 혹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태도와 북한 내부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변화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 줄 때에만 오바마 2기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비록 몇 가지 조건을 두긴 하겠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동안 밝힌바 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조속한 회담 개최는 어렵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취할 정책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힘을 실어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와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공통 관심사에 관한 합의점을 고려해볼 때,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양국 간 정책공조만이 평화적이면서 성공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낼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오바마 행정부, 북한, 미국 정책,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재균형, 한미동맹, 핵확산, 박근혜 정부

요 약 Ⅰ. 서론 Ⅱ.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 1.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2.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Ⅲ. 미중 관계와 미국의 외교정책 1.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 2.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3. 미중간의 군사적 경쟁 4. 결론 Ⅳ.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 2. 한미동맹과 중국 3. 결론 Ⅴ. 대북한 외교정책: 지속인가 변화인가 1.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2.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3.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4. 결론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