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사태로 인해 북한측 접경지역에 위치한 개성공단이 가지는 어려움과 한계를 분명하게 체험하였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협력, 특히 경협이 재개·활성화되더라도 이제 개성공단의 확대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우리의 통제·관할이 가능하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DMZ/접경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을 포함하는 남북경협의 정상화·활성화를 요구하는 북한에 대응하는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즉 남북 산업단지의 중심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그러면서 DMZ를 거쳐 남북측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호리병’ 형태의 ‘남주북종’(南主北從) 형의 남북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라면, 이제 역으로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에 진출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또한 동 남북 산업단지에서는 북한의 인적자원 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간 연계협력을 지속화, 심화시키면서 우리의 국가성장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지하자원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지하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기초적 수준에 불과하여 단순히 외화획득을 위한 지하자원 수출에 매달리고 있는 수준이다. 현재 중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외국기업은 경쟁적으로 북한 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남한은 관계의 악화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북한에 진출한 사업은 31개 광산으로, 이 중 26개 사업이 중국 기업이다. 이처럼 외국기업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외국 유명기업의 원료 조달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가 외국기업, 특히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지하자원을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대외경협이 막혀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북한의 자원을 헐값에 매입하여 중국에 반입한 뒤, 이를 제품화하여 다시 북한에 고가에 되팔고 있으며,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DMZ/접경지역에 위치하되 남한측 접경지역에 중심을 두는, 남북 인력이 함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다.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북한에게 이득을 주고, 반입된 북한자원을 남북인력이 함께 보다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인력노동의 제공을 통해 다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생산된 제품을 북한이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은 또 다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 위와 같은 3중의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하는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에 북한이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동 사업이 실천될 경우, 우리에게도 국가성장에는 물론, 통일 준비, 국토균형발전 등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상생의 사업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DMZ/접경지역에 개성공단이 가지는 장점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성공단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경협모델로서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연구·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협력하는 구상이었다면, 본 연구는 북 한의 인적 자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남북이 협력한다는 점, 남측에 주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점, DMZ를 거쳐 북쪽 접경지역도 아우르는 ‘남주북종’(南主北從) 형의 호리병 형태로 북측에서도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기존 구상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요 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북한 지하자원 가공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지역적 차원 2. 국가적 차원 3. 국제적 차원 Ⅲ. 남북 지하자원 협력사업 추진 현황 1. 기업 추진 사업 2. 정부 당국자 간 사업 3. 평가 Ⅳ.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접경지역 산업단지 조성방안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접경지역 산업단지화 추진 방안 3. 단계별 추진과제 Ⅴ. 고려사항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