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평화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의 등장과 함께 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였으나,오히려 외부접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안기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 이래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 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인권침해 사안 중의 하나는 정치범수용소이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저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 촉구 압력은 북한 내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상을 증언하는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증언, 관련보고서 및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의 북한지역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영역 및 수용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과 국제사회의 관련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2012년 회령 22호 관리소가 폐쇄·이전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규모가 8만～1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감소는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지속으로 인한 사고·사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발간목적 2. 자료수집 방법 개요 Ⅱ. 북한체제와 정치범수용소 1. 정치범죄의 의미와 북한 정치범수용소 2. 정치범수용소의 유형 가. 마을형태와 교화소형태 나.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 다. 단독수용 관리소와 가족동반수용 관리소 라. 보위부 운영의 관리소와 보안부 운영의 관리소 3. 정치범수용소의 연혁과 규모 4. 정치범수용소의 운영과 북한의 체제 유지 Ⅲ. 정치범수용소 최근 변화 동향 1. 북창 관리소의 축소·이전 2. 회령 관리소의 폐쇄·이전 Ⅳ. 정치범수용소별 세부 운영실태 1. 개천 14호 관리소 가. 위치 및 구성 나. 인권 및 생활실태 2. 북창 18호 관리소 가. 위치 및 구성 나. 인권 및 생활실태 3. 요덕 15호 관리소 가. 위치 및 구성 나. 인권 및 생활실태 4. 청진 25호 관리소 5. 회령 22호 관리소 가. 위치 및 구성 나. 인권 및 생활실태 6. 명간 16호 관리소 Ⅴ.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침해 1.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유린과 국제인권법 2. 국제사회의 우려와 대응 가.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 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보고서 발간 다. 반인도범죄 종식을 위한 활동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DB(NKHR 북한인권DB)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 2. 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실태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