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법무자료 제307집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Ⅴ):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결과 보고
- 개인저자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편
- 단체저자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 발행사항
- 서울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3
- 형태사항
- 693 p. ; 26cm
- 총서사항
- 법무자료
- 청구기호
- 033 법무307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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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1자료실 | G0014907 | 대출가능 | - | |
1자료실 | G0014908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G001490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 등록번호
- G001490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1.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2. 제38차 회의
ㅇ 주제: 독일 통일의 경험과 남북법률 통합
3. 제39차 회의
ㅇ 주제: 통일 후 북한지역 몰수토지의 처리 방향
- 제1주제: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와 관련한 원소유자 확정 및 토지 이용관계 조정.정리방안"/ 정영화
- 제2주제: "남북한 지적제도의 실태 및 비교"/ 김창기
4. 제40차 회의
ㅇ 주제: 통일을 대비한 국제법적 제문제
- 제1주제: "북한 위기상황 시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제성호
- 제2주제: "북한의 국제법 인식과 태도"/ 정경수
5. 제41차 회의
ㅇ 주제: 통일비용의 법적 관리방안,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 제1주제: "통일비용 조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이성우
- 제2주제: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 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