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소장자료검색

  1. 메인
  2. 소장자료검색
  3. 전체

전체

보고서법무자료 제307집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Ⅴ):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결과 보고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3
형태사항
693 p. ; 26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청구기호
033 법무30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907대출가능-
1자료실G001490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90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9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1.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2. 제38차 회의 ㅇ 주제: 독일 통일의 경험과 남북법률 통합 3. 제39차 회의 ㅇ 주제: 통일 후 북한지역 몰수토지의 처리 방향 - 제1주제: "북한지역 몰수토지 처리와 관련한 원소유자 확정 및 토지 이용관계 조정.정리방안"/ 정영화 - 제2주제: "남북한 지적제도의 실태 및 비교"/ 김창기 4. 제40차 회의 ㅇ 주제: 통일을 대비한 국제법적 제문제 - 제1주제: "북한 위기상황 시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제성호 - 제2주제: "북한의 국제법 인식과 태도"/ 정경수 5. 제41차 회의 ㅇ 주제: 통일비용의 법적 관리방안,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 제1주제: "통일비용 조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이성우 - 제2주제: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보장법제의 방향"/ 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