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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16호)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3
키워드
통일, 법률
목차
⊙ 편집자논단 1. 통일법제 연구의 성과와 전망 / 장소영 / 1 ⊙ 연구논문 1.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연구 / 김광길 / 21 2. 남북 4대 합의문에 대한 검토 / 유욱 / 41 3. 북한 경제특구 관련 남북합의서의 현황과 과제 / 임성택 / 67 4. 경제분야 남북합의서의 분석 / 박훤일 / 108 5. 남북한 환경협력합의서 모델 / 이효원 / 131 ⊙ 실무 및 남북관계 동향 1. 남북 주요 제·개정 법령 : 북한 경제개발구법(2013) / 161 2. 머리기사로 본 최근 남북관계 동향 / 173 3. 남북관계 주요 통계 현황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