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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리걸플러스 113

한반도 교전규칙

개인저자
기윤서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3
형태사항
313 p. ; 26 cm
총서사항
리걸플러스
ISBN
9788926853221
청구기호
361.630911 기67ㅎ
서지주기
참고문헌 (p.311~313)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458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458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교전규칙’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고, 제2장부터 4장은 육군, 해군, 공군이 각 군에 특수하게 적용해야 할 국제법 및 작전법 이슈들을 정리했다. 제5장은 한국군의 ‘교전규칙’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변천사를 정리해 보았다. 제6장은 연합작전에서 주의해야 할 ‘교전규칙’ 요소를 정리했고, 제7장은 한국군이 평화유지작전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교전규칙’ 요소를 정리했다. 제8장은 과거 전장에서 있었던 ‘교전규칙’을 예시함으로써 작전 장교들에게 전장 환경의 특성에 따라 ‘교전규칙’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 제9장은 실제 미군이 과거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전장에서 ‘교전규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부록으로 한반도와 관련해서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중요 내용을 정리했다.

한국은 유엔사령부가 작성한 ‘정전교전규칙’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국군 스스로 ‘교전규칙’을 작성해 볼 경험도 가지지 못하고, 미군이 작성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환수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이 2015. 12. 1. 한국에 환수될 예정이고, 한국군의 해외 파병 및 연합 작전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군 스스로 ‘교전규칙’을 작성, 해석 및 수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현대는 전쟁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장의 특성에 따라 무기의 사용 및 사용 정도가 다르다. 현대전에 투입되는 군인은 반드시 교전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한국군에게는 아직도 ‘교전규칙’이라는 용어가 낯설고 친숙하지 않다. 이 책을 통하여 ‘교전규칙’을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교전규칙 개관 제2장 육상작전에서의 교전규칙 제3장 해상작전에서의 교전규칙 제4장 공중작전에서의 교전규칙 제5장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변천사 제6장 연합작전에서의 교전규칙 제7장 평화유지작전에서의 교전규칙 제8장 기타 전장에서의 ROE 샘플 제9장 사례 연구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