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금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활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차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및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북한인권 실태 자체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 논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그 연구내용 또한 다양화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인권정책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금년에도 북한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8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인권정책연구 2013은 특히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엔내에서의 북한인권 논의에 주목하여, 전체 주제뿐 아니라 제1부 제목을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으로 설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활동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및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엔 기관들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 및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제2부에서는 “국제인권 기본개념”이라는 제목 하에 보다 이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북한 내 구조적 차별문제에 대해 비차별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3부에 서는 기타 북한인권과 관련된 특수문제인 통일 후 북한 정치범수용소 처리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성과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총서의 기획, 중간 토론 및 심사과정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소중한 시간들을 내주신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이금순, 조정아, 이규창, 한동호 박사님과 통일학술정보센터 김수암 박사님, 또한 편집을 위해 수고해준 이은정, 김유빈 연구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지 않은 연구기간임에도 성심성의껏 옥고를 완성하여 기고해 주신 8명의 집필자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러한 작은 연구 성과들이 모여 북한인권 개선에 작지만 힘 있는 알찬 씨앗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서문 제1부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1. 유엔인권이사회의 주요 제도와 북한: 보편적정례검토(UPR), 특별절차,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박진아 (고려대학교 강사) 2.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인권: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흥순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3.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의 이해와 활동 전망/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조교수) 4. 북한인권과 UNHCR의 역할과 과제: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사점/ 송영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제2부 국제인권 기본개념 5. 비차별 원칙과 북한인권/ 원재천 (한동대학교 법학부/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제3부 북한인권 특수문제 6. 북한의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연구: 북한 정치범수용소 청산문제를 중심으로/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7. 북한인권상황과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평가: 시계열분석을 통한 분석적 이해와 규범적 처방의 제안/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8.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평가 및 성과와 과제/ 최은석 (통일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