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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형태사항
191 p. : 도표 ; 24cm
ISBN
9788984797215
청구기호
000 기타13-0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982대출가능-
1자료실G001498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98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98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2013년 3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새로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구성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는 향후 중국 지도부의 네트워킹 분석과 이들의 정책 정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측면과 중국 당 정 군 지도부에 대한 보다 확장되고 구체화된 인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중 간 정책협력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려는 측면이 함유되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성부급 부직(省部級副職) 이상의 지위에 해당하는 당 정 군 각 부문의 지도자 1,170명 중 부문별 특성 도출과 자료의 적실성을 고려해 904명(중복 포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령, 성비, 민족구성, 출신지 등 인구통계적 속성과 당령, 공청단 가입여부, 학력 및 전공, 하방(下放) 및 해외교육 경험 등 정치사회적 특성을 평가,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중국 지도부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동원된 개인의 항목별 정보는 문헌 및 웹상의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양적 조사(Quantitative Research)와 계량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질적 조사(Qualitative Research)를 병행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엘리트의 개념, 분류 등 이론적 논의와 기존 연구의 쟁점 속에서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즉, 현 중국을 이끄는 시진핑 지도부는 누구이며, 향후 중국을 이끌 지도자는 누구인지, 시진핑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그 과정은 제도화되고 있는지, 시진핑 지도부 내 갈등 및 협력 관계망의 형성 가능성은 있는지 등이다. 아울러 시진핑 지도부 전반에 관한 통합 분석을 제시하고, 당 정 군 부문별 지도부의 특징 도출과 비교 분석의 준거로 삼았다. 이어 3장에서는 시진핑 지도부의 부문별 구성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군부와 당 정 군 지도부로 구성되는 중앙영도소조를 분석하였다. 부문별로 지도부의 구성 및 구성과정에 나타난 인적 제도적 특징을 평가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진핑 지도부의 평균 연령은 57.4세였고, 50대의 비중이 63%, 한족 및 남성의 비중이 각각 91%, 동남부 연해지역 출신이 다수를 점하는 일반적 특징을 보였다. 한편 시진핑 지도부는 당에 가입한 지 25년 이상인 자가 95%를 차지하고 있었고, 23%가 문화대혁명 시기 농촌에서 생산 활동에 참가하였으며, 11%가 공청단에 가입한 바 있다. 또한, 56%가 이공계를 전공하고 사회활동을 시작했으나, 사회과학 분야로 전공영역을 확대해 최종학력은 사회과학 전공자가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78%를 차지할 정도로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 다만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자가 15%에 불과해 대부분이 국내에서 사회과학 전공을 추가로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비교적 발달한 동남부 연해 지역에서 성장한 50대의 한족(남성) 위주로 구성된 시진핑 지도부는, 25년 이상 된 당원으로서, 이공계(56%)에서 출발해 사회과학(58%)적 소양과 석사 이상(78%)의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해외교육 경험(15%)이 적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진핑 지도부의 전반적 특징은 당 정 군 부문별 지도부의 특징에도 적용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비교하면,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의 특성상 핵심적 비중을 차지하는 당 지도부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도자들이 시진핑 지도부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군부 지도자는 제외하더라도,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전문성과 사회과학적 소양, 공청단 경험, 연령 등에서 더 두드러진 점은 시진핑 지도부의 추세와 특징에도 일정한 함의를 준다. 이를 종합하면, 시진핑 지도부는 최고 직위에 대한 5세대의 진출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한족(남성) 위주의 인문사회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5세대로 교체 중에 있으며, 이들은 문화대혁명 시기 하방과 기층, 공청단 등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제도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층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정치의 혼재로 지도부 간 정책 경쟁과 협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즉, 시진핑 지도부의 안정적 권력계승은 정책 추진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5세대 지도부로의 세대교체 속에서 최고정책결정층의 신 구세대 공존은 전면적 세대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의 정책은 지속적 측면이 강할 것이나, 신 구 엘리트 간 정책을 둘러싼 협력과 경쟁도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세대 지도부의 특징이 정책형성과정에 점차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관료’의 쇠퇴 속에서 이를 대신해 ‘통합형 관료’들이 중국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조정하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 마련에 관심을 둘 것이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한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과 특징을 통해 볼 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커다란 변화없이 대체로 유지, 계승될 것으로 분석되나, 최고위직을 제외한 고위직에서는 5세대 지도부의 진출이 두드러져, 향후 이러한 특징이 중국의 정책적 변화를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중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유도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넷째, 시진핑 지도부의 종합 군사능력의 강화 가능성은 서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획정과 각종 전통 및 비전통 안보 이슈, 특히 북한과 관련한 중국 군의 운용 가능성 대비 등에서 한국의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요구할 것이다. 다섯째, 시진핑 지도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최고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앙영도소조의 구성원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구성 3. 연구대상과 방법 Ⅱ. 중국 엘리트 연구의 쟁점 및 개관 1. 중국 정치엘리트의 개념 및 분류 2. 기존 연구의 쟁점과 과제 3. 시진핑 지도부 개관: 통합분석 Ⅲ. 시진핑 지도부의 부문별 구성과 특징 1. 중국공산당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4. 군부 5. 중앙영도소조 Ⅳ. 결론: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종합평가와 시사점 1. 종합평가 2. 한반도에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