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판 머리말 ◈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3인 공저 "사회보장법"을 집필하였다. 이후 이 책은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로 채택되었다. 새로운 교육체제에서 사회보장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교육 가능성을 느끼며 공저자들의 의도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보람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이 의도대로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주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집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개정된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을 보충하였다. 또 부분적으로는 일부 체계와 내용을 보완하였다.
개정을 위한 작업에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일부 교수님들은 직접 내용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권고하고, 오탈자를 지적하여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연주 변호사(고려대 대학원), 윤수정 조교(연세대 대학원), 신가영 조교(서울대 대학원)는 원고의 교정을 정성스럽게 보아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학운이 있기를 바란다. 초판 때와 마찬가지로 송일근 주간과 이종은 부장께서 개정판의 기획과 출판과정을 세밀히 신경을 써 주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8월 15일
공저자를 대표하여 전광석 씀

■ 제1장 ■ 사회보장법 총론 Ⅰ.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Ⅱ.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Ⅲ. 문제해결의 한계와 새로운 방법론 Ⅳ. 사회보장법의 개념 Ⅴ. 사회보장법의 체계: 사회보험, 사회보상, 공공부조, 사회복지 Ⅵ. 사회보장법관계 Ⅶ. 사회보장법과 헌법 Ⅷ. 사회보장기본법 ■ 제2장 ■ 국민건강보험법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질병과 출산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급여의 제한 및 조정, 급여비용의 징수 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Ⅶ. 재정 Ⅷ. 관리운영 ■ 제3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장기요양기관 Ⅵ. 비용부담 Ⅶ. 관리운영기관 Ⅷ. 권리구제절차 ■ 제4장 ■ 국민연금법과 직역연금법 Ⅰ. 연금제도의 의의와 발전 Ⅱ. 보호되는 위험 Ⅲ. 가입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재정과 관리운영 Ⅵ. 직역연금 Ⅶ. 국민연금과의 연계 ■ 제5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Ⅰ. 산재보험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Ⅳ. 보험급여 Ⅴ. 보험재정 ■ 제6장 ■ 고용보험법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관계 Ⅲ. 사업의 종류와 내용 Ⅳ. 보험재정 ■ 제7장 ■ 사회보상: 국가유공자보상과 범죄피해자보상을 중심으로 Ⅰ. 사회보상의 제도적 의의 Ⅱ. 사회보상법의 영역 Ⅲ. 국가보훈기본법 Ⅳ.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Ⅴ. 범죄피해자보상 ■ 제8장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 Ⅰ. 공공부조의 의의와 현황 Ⅱ.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Ⅲ.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Ⅴ. 재정과 보장기관 ■ 제9장 ■ 사회복지법 Ⅰ. 아동복지 Ⅱ. 노인복지 Ⅲ. 장애인복지 Ⅳ. 정신보건복지 Ⅴ. 한부모가족지원법 Ⅵ. 사회복지사업법 ■ 제10장 ■ 법률구조서비스 Ⅰ. 법률구조제도 Ⅱ. 법률구조법 ■ 제11장 ■ 국제사회보장법 Ⅰ.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과 개념 Ⅱ. 지정규범의 형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 Ⅲ. 상호주의 Ⅳ.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Ⅴ. 사회보장국제협약 ■ 제12장 ■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전망 Ⅰ. 우리 사회보장법의 초기 설계 Ⅱ. 거시질서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Ⅲ. 생활유형의 변화와 민주주의 Ⅳ. 사회보장법의 사회성과 안정성, 투명성과 개방성 Ⅴ. 사회보장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기능분담 Ⅵ. 사회보장법에서 보장과 자유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