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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연구총서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개인저자
홍우택 저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3
형태사항
83 p. : 23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ISBN
9788984797271
청구기호
000 연구13-0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019대출가능-
1자료실G001502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01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02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한 내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핵무장에 관해서는 찬반의견이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본 연구는 필요성과 가능성으로 나누어 남한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의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북한이 생각하는 이득 대비 비용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선호도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이 인식하는 상대적인 군사력이다. 따라서 핵억지이론들을 빌려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핵불가론이 내세우는 이유들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결국 필요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식 변화와 함께 남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의 핵·미사일과 의미 1.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 현황 2.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 여부 3. 북한, 예측 불가능한 비합리적 행위자? VS. 예측 가능한 합리적 행위자? Ⅲ. 비용 vs. 이득을 기준으로 본 핵억지 1. 인식의 변화와 군사력 2. 상대적 군사력의 종류와 핵억지이론 3. 핵억지이론과 북한의 인식변화 Ⅳ. 핵억지 방안의 검토와 분석 1. 핵우산과 북한의 인식 2. 북한의 인식변화와 협상 3.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과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