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과 혁명 미국 사회과학계를 중심으로 혁명이론의 전개과정을 볼 경우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골드스톤은 혁명이론의 전개과정을 3세대로 구분한다. 1900년에서 1940년 사이가 1세대로 혁명이론의 일반이론화보다는 혁명의 개별적 유형에 관심을 가졌다. 1940년에서 1975년에 이르는 2세대 시기에는 혁명에 관한 이론적 체계화 작업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임으로써 혁명이론이 활발하게 성장한 시기에 해당한다. 3세대 혁명이론가들은 2세대 혁명이론이 간과한 분야를 발전시키면서 국제적 갈등, 발전과 근대화 그리고 인류학 및 농민연구 등의 명제들을 혁명연구에 도입했다. 스카치폴은 혁명이론을 마르크스주의 혁명이론, 집합심리학적 이론, 그리고 정치갈등 이론, 체계·가치합의 이론 등으로 분류했다.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수반하는 혁명과 집합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대부분 봉건체제의 해체와 근대사회의 등장, 산업화와 사회주의체제의 등장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들은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체제전환이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재스민 혁명과 같은 최근의 변화들의 설명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사회변동과 혁명이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 해체에 대한 예측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재스민 혁명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재스민 혁명은 SNS라는 현대 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재스민 혁명 모두 사소한 촉발요인에 의해서 급격한 체제전복의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은 체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신뢰감 상실이라는 내적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독재국가에서 주민들은 강력한 물리적 통제와 감시망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순응적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특정한 임계점을 지나거나 촉발요인이 발생할 경우 불만이 일시에 표출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이중구조론적 설명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하는 논의이다. 동유럽 체제전환 개별 국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동유럽의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는 체제해체과정에서 계급적 특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경우 자본주의와 달리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계급적 특징들이 주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계급·계층 간의 갈등도 눈에 띄지 않았다. 계급·계층의 문제는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해 졌을 때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의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해체과정이 대규모의 유혈사태를 수반하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고르바쵸프 말기 보수파의 쿠데타 시도과정도 별다른 유혈사태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루마니아를 제외할 경우 동유럽의 사회주의 해체는 다른 혁명의 과정과 비교했을 때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사회주의체제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체제 붕괴의 근본적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소련과 동유럽체제의 해체를 누적적인 대중봉기와 체제저항이라는 과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외부 세계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외부 세계의 개입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IMF와 국제사회에서 이 국가들의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체제는 ‘스스로’ 해체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이로 인한 총체적인 사회위기였다. 동유럽의 체제전환은 주도 세력이 엘리트 또는 노동자·농민 등 대중이냐에 따라 위로부터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전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같은 구분에 의할 경우 폴란드는 노동자 중심형, 체코슬로바키아는 반체제 지식인 중심형, 헝가리는 공산당 개혁파 중심형, 그리고 유혈사태를 수반한 루마니아는 민중봉기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동유럽 체제전환의 북한 시사점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정권의 붕괴 과정은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부터 비롯된 심각한 경제난과 이로 인한 생필품 부족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위기가 보다 심각한 형태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대규모의 아사사태를 경험했으며, 이후에도 구조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7·1조치와 6·28방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경제회생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유럽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시민사회적 요소가 발전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공산당의 정권교체 및 체제전환이 시도될 경우에도 이후 민주화 및 시장화의 성패에 있어 북한시민사회의 발전정도 및 역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시민사회적 요소 및 사회운동 등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징후들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북한에서 반체제 저항운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발적인 계기에 의해서 집권세력의 권력교체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탁회의나 사회세력의 정치화 등 동유럽의 사례가 재연되기는 어렵다. 북한의 종교적 상황은 종교와 시민사회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동유럽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체제전환과정이 진행된다고 해도 종교가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종교의 영향력 확대는 향후 북한위기구조의 변화 양상과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약화 추이에 따라 달라지게될 것이다. 7·1조치 이후 비공식적 시장화 과정을 통해 북한에서도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참여 여부에 따라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시장의 주요 세력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빈부격차는 평등체제에 익숙한 북한주민들에게 생소한 것임과 동시에 부의 축적의 정당성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안정의 사회적 기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소련의 경험은 폐쇄적인 체제에 대한 외부 정보의 유입, 특히 자발적인 정보의 유입과 확산이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신뢰감의 철회 및 체제 저항적 성향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했다. 북한체제 역시 긍정적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외부 정보 유입과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제에 대한 현실적 진단과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도 이미 정보확산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당수는 북한의 가족과 어렵지 않게 통화를 하고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는 특정한 계기가 주어질 경우 일시에 정보가 확산되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제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상황에서는 작은 계기도 급격한 정치변동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를 야기한 계기들은 우발적인 사건들이었다.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한 유혈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지속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사회주의 주민들의 내적 신념체계 속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재스민 혁명에 성공했거나 진행 중인 대부분 국가들의 주민들은 독재체제에서 고물가, 고실업, 그리고 만성적인 부패구조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주민들은 특권층의 부패와 심각한 빈부격차, 그리고 살인적인 실업률에 시달렸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채 장기독재체제를 강요당했다. 재스민 혁명이 발발한 국가들의 주민들에게 기존 체제에 대한 내적 신뢰는 이미 오래전에 철회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사회의 위기구조 북한의 식량배급제는 부분적 시행 및 퇴행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식량배급제의 비정상적 운영과 아울러 차등적 배급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배급제의 약화 경향 속에서 양극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배급구조에서 제외된 주민들과 취약계층의 경우 상시적인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차등적 배급제에서 가장 취약한 4순위에 속하는 계층의 식량위기는 언제든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갈등은 경제위기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 배급제의 비정상적 작동 및 와해, 그리고 이로 인한 음성적, 비공식적 시장의 확산은 북한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의 기본적 지형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배급제의 정상적 작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들에게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가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7·1조치 이후 북한시장의 활성화 경향은 이 같은 요인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급제의 와해와 비공식적 시장의 확산은 북한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구조는 국가와 시장 간 갈등, 간부와 주민 간 갈등, 엘리트 간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사후 포괄적인 새로운 권력재편을 시도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룡해를 중심으로 군에 대한 전면적인 장악을 시도했으며, 공안권력 대부분이 김정은은 물론 숙청된 장성택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장성택의 급격한 몰락이 입증하듯이, 그 동안 신속히 마무리된 권력승계과정과 권력지형 재편의 결과를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도 정착에 따른 확고한 지도력의 발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김정일 사후 북한 권력실세 간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권력지형 재편의 완료가 아닌 권력투쟁의 진행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군부 및 원로 등 기득권층의 반발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권력엘리트의 통합력은 위기국가인 북한체제 지탱의 중요한 원천에 해당한다. 그러나 권력지형 재편과정에서 북한 권력층의 균열 및 이완은 불가피하며, 이는 김정은 정권 내구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대중적 소요가 발생할 경우 과거와 같은 일사불란한 통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사회변동 전망 현재 북한에서 체계적인 저항행위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양한 갈등 요소들의 증가 및 불만이 축적됨에 따라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경우 선대에 비해 이를 통제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강온파 엘리트집단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이 북한 지배엘리트의 갈등을 관리하거나 조정하는데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구권 국가들은 통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대중적 불만과 저항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붕괴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경제위기의 심화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대중적 불만이 특정한 계기를 통해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견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요약 Ⅰ. 서론 Ⅱ. 사회변동과 혁명 1. 사회변동과 혁명이론 2. 사회변동과 혁명에 대한 새로운 접근 Ⅲ. 동유럽 체제전환 1. 폴란드: 노동자 중심형 2. 체코슬로바키아: 반체제 지식인 중심형 3. 헝가리: 당내 개혁파 중심형 4. 루마니아: 민중봉기형 Ⅳ. 동유럽 체제전환의 북한 시사점 1. 경제위기 2. 시민사회 3. 종교 4. 불평등의 확산 5. 외부 정보의 유입 6. 체제 신뢰 Ⅴ. 북한사회의 위기구조 1. 식량배급제 와해 2. 사회갈등구조 3. 권력구도 재편의 영향 Ⅵ. 북한사회변동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