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20년 이상 시장화 과정에서 드러난 비공식 경제, 정치적 자본주의, 가산제 자본주의, 독재의 정치경제, 지대추구, 부패시스템 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특성에 기반하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이란 장기적 시각에서 민주적 시장경제와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근대 국민국가 건설 이후 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탈사회주의체제에 존재했거나 모색되고 있는 경제질서에 대한 학술 및 정책적 분석이다. 본문은 서론과 결론 외 총 3부 6개 주제로 구성된다. 비공식 경제와 정치적 자본주의를 키워드로 한 제1부에서는 2～3부의 바탕이 되며 이론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저개발국가의 비공식 경제와 정치적 자본주의론을 설명한다. 시장화와 탈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키워드로 한 제2부에서는 시장화와 사회주의체제 국가행위성 및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로와 유형을 비교 분석한다. 빈곤감소와 후발 산업화 및 개발원조를 키워드로 한 제3부에서는 탈사회주의 후발 산업화와 빈곤감소 및 독재국가에 대한 개발원조를 살펴본다. 논의를 종합해볼 때 각 주제별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에 대한 핵심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저개발국가의 비공식 경제 이 주제에서 밝힌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비공식부문 경제부문 관련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접근이다. 남북합의통일로 나아가는 신뢰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한 시장화 진전에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비공식 경제부문을 일거에 소거해야 할 부정적 경제질서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최근 국제 경제학계의 독창적 교훈 및 시사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시장화와 탈사회주의가 비공식 경제부문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점과 북한지역에서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감이 있는 시장행위자들이 일정 부분 경제성장을 담보해야만, 남북합의통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제Ⅱ장 정치적 자본주의론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대로부터 생겨나는 잉여를 정권과 권력엘리트들이 수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윤추구의 핵심적 실현 수단이 정치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제도라는 점이다. 정치적 자본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권력에 의존하는 이윤 추구는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수준에서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의 합리성을 저해한다. 이는 1989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시장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드러났으며 2013년 현재까지도 진행형에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 특징을 드러내는 북한 역시 사회적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시장화 과정이 진전 될 경우 유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자본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북한지역에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제Ⅲ장 시장화와 사회주의체제 국가 행위성 이 주제에서 밝힌 중요한 함의는 제도의 중요성과 제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의 문제이다. 시장화는 작은 제도 변화에 발 맞춰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이 충분히 조응할 수 있는 속도 속에서 진행될 때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시사점이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 시장 또는 자본가는 검열을 통해 정치적 부담이 될 여지가 있을 경우 언제든 정리될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정치적 지배에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시장 또는 자본가를 관리하는 전략이다. 이에 기반하여 제도를 인격화된 정치권력이 대체하고 있는 북한의 현재 수준에서 시장을 얼마나 탈인격적인 제도로 전환시키느냐가 향후 북한의 시장화 진전에 중요하다. 제Ⅳ장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로와 유형 이 주제에서는 국제수준의 경제시스템 비교분석에 따라 북한시장화 과정에서 창발하는 경제질서의 변종성과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북한의 탈사회주의 시장화가 빈곤감소형 경제질서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기회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행위주체와 계급동맹을 촉진하기 위한 ‘선순환 고리’를 찾는 것임을 강조한다. 중장기적 계획으론 북한의 지배연합에 대당할 수 있는 기술관료·지역사업가·상인·지식인 형성과 그들의 임파워먼트 강화전략을, 중단기적으론 변화 및 기회를 모색하는 국경-도시 지역·중층·40대 이하 주민들 및 하층 간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제시한다. 정책실행의 기본원칙으로, 첫째, 북한의 정치제도 변화가 경제제도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 공유, 둘째, 북한 시장화의 ‘무질서 속의 질서’ 원리를 이해하고 열린 접근질서로의 열쇠를 찾는 것, 즉, 북한 엘리트들은 언제 그들의 당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중장기 이익을 추구하는가를 규명하는 것, 셋째, 빈곤과 불평등은 끝이 좋지 않음을 여러 네트워크와 경로를 통해 알리는 것을 핵심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제Ⅴ장 탈사회주의 후발 산업화와 빈곤감소 이 주제에 핵심 시사점은 지난 200여 년 산업화의 유형과 21세기 신산업혁명의 특징인 산업화의 역사적 시점과 기술혁신, 그리고 국가와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빈곤감소형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의 21세기 후발 산업화를 모색하며 구체적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21세기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경제 문제 중 하나가 ‘가산제라는 정치적 지배연합하에서 과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가 가능할 것인가’, ‘발전적 가산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빈곤감소형 경제성장을 위한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에 창발적인 정치해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제Ⅵ장 독재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이 주제에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개발원조 정책은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 둘째, 대북개발지원은 단기 중기적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끊이지 않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프리카지역의 개발원조 경험에 기초할 때 북한주민들도 자유민주적 시장질서에서의 활동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원조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한다면 그 절차와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원조의 행위주체는 반드시 정부기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대북개발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북한정권의 권력엘리트들의 이익을 도와주는 개발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을 통한 개발 지원을 수행한다면, 이들이 정부 및 국민들에 대하여 활동에 대해 공개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북 비정부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경우 비정부기구의 책임성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교훈과 시사점이다.

요약 <서론> <제1부> 비공식 경제와 정치적 자본주의 Ⅰ. 저개발국가의 비공식 경제 1. 비공식 경제부문에 대한 정의 2. 비공식 경제부문의 발생 요인 3. 비공식 경제의 주요 특징 4. 비공식부문 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 5. 비공식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Ⅱ. 정치적 자본주의론 1. 베버의 정치적 자본주의와 합리적 자본주의 2. 사회주의 체제와 정치적 자본주의 3. 북한체제 함의 <제2부> 시장화와 탈사회주의 시장경제 Ⅲ. 시장화와 사회주의체제 국가 행위성 1. 시각과 목적 2.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 3. 시장의 사회적 배태와 사회-기술적 장치 4. 시장화의 다양한 경로와 정책적 시사점 Ⅳ.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로와 유형 1. 시각과 목적 2. 탈사회주의 시장경제: 국내외 논점 3. 세 가지 경로의 자본주의 유형 4. 대북한 적용과 정책함의 <제3부> 빈곤감소와 후발 산업화 및 개발원조 Ⅴ. 탈사회주의 후발 산업화와 빈곤감소 1. 시각과 목적 2. 빈곤감소형 경제성장과 산업화 3. 후발 시장화, 후발 산업화의 역사적 시점 4. 산업화의 역사적 유형 5. 21세기 ‘신산업혁명’하에서의 후발 산업화 6. 북한 산업화에 대한 함의 7. 결론 Ⅵ. 독재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1. 시각과 목적 2. 개발원조와 독재국가의 부패 3. 독재국가의 개발원조 의존성과 국제사회의 대응 4. 독재국가 개발원조의 교훈: 대북정책 함의 Ⅶ. 결론: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에 시사점 1. 저개발국가의 비공식 경제 2. 정치적 자본주의론 3. 시장화와 사회주의체제 국가 행위성 4.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로와 유형 5. 탈사회주의 후발 산업화와 빈곤감소 6. 독재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