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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통일대계연구 2013-04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13
형태사항
177 p. : 23cm
총서사항
통일대계연구
ISBN
9788984797383
청구기호
000 연구13-04대계
일반주기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5116대출가능-
1자료실G001511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511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51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통일대계 연구의 목표는 남북합의통일을 기본 전제로 포괄적인 통일대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통일의 과제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탄생시켰던 것은 2009년도의 시점에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합의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통일대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과거 연구가 “본격적인 통일대비 연구라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연구에 치중되었던 것” 그리고 “분야별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극복하고, “향후 10년 내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사업과 비전확산사업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연구사업은 출판물로 간행되었다. 비전확산사업은 국제회의, 국내강연, 통일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비전확산사업은 그 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 수행되었다. 연구 1차년도 2010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환경 조성’이었다. 1차년도 연구사업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 통일의 대내외 환경 평가, 독일통일과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 등을 규명하였다. 통일비전개발에서는 통일의 원칙과 기본방도, 통일전략, 통일의 미래상, 통일준비 등을 다루었다. 통일환경 평가는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 평가, 북한요인 평가, 국제요인 평가, 통일의식을 연구했다. 통일독일 20년과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상에서는 독일의 평화통일 과정 및 지난 20여 년간의 발전상을 다루었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중동부 유럽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발전상을 다루었다. 비전확산 사업으로는 국내포럼과 국제포럼, 통일 UCC·포스터·메시지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연구 2차년도 2011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 추진전략’이었다. 2차년도 연구사업으로는 북한변화 전략,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외 과제 등을 규명했다. 북한변화 전략은 현 시점부터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에 대한 연구이며,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은 그 이후, 즉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 된 시점부터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북한변화전략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재검토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북한 변화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대북통일정책을 제안하였다.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협력과 관련해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 북한 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에서는 법 제도, 정치행정, 경제, 사회, 인력양성, 통일교육 등 분야별로 국내적 준비과제를 제시했다. 통일외교의 과제와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미중,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제기구, 다자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비전 확산 사업으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이 진행되었다. 연구 3차년도 2012년도의 대주제는 ‘통일추진 위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과제’이다. 3차년도 연구사업으로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도전과 환경이 제기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당국 간 대화전략, 경제교류 및 인도개발지원전략, 사회문화교류추진 전략, 북한의 대남정책 및 도발 대비 전략, 주변국 외교전략, 북한의 비핵화 전략, 통일대비 대북정책 등을 논하였다. 그리고 통일이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라는 주요 국가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가를 분석했다. 여기서는 통일한국에 우호적 국제환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마련 할 것인가,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편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별로 논하였다. 또한 통일비전 확산을 위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도 계속 진행되었다. 연구 4차년도 2013년도의 대주제는 ‘북한의 민주화와 시장화’였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의 성공 또는 ‘행복한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지역에서 민주화와 시장화가 성공할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북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립은 장기적 과정일 것으로 상정되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수립되는 데,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성격의 장애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었다.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세가지로 분류하여 일곱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성공국가와 실패국가의 특징과 변화, 양질의 거버넌스와 개발독재론의 비교, 법치 및 반부패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체제전환국의 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의 과제, 민주적 시장경제의 기초로서 ‘법의 지배’를, 독재정권의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수립 저해 요인, 독재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원조, 독재국가와 비폭력평화 저항을 다루었다. 시장화와 관련해서는 여섯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이를 보면 비공식경제와 정치적 자본주의, 시장화와 사회주의체제 국가 행위성,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로와 유형, 탈사회주의 후발산업화와 빈곤감소, 독재국가에 대한 개발원조를 다루었다. 아울러 통일외교포럼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이었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과 통일 편익을 새롭게 제시했다. 둘째, 통일대비 및 통일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현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셋째, 통일성취와 관련한 국제환경을 분석하고, 관련국에 통일의 당위성과 이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다. 넷째, 통일론을 거대 담론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민주화와 시장화라는 관점에서 각론적 세부 연구의 장을 열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대계 연구는 이번 4년간의 연구에 이어 앞으로 새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며 심화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통일대계 연구 1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 토대연구 1.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환경 평가’ 2.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비전’ 3.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사례분석’: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와 독일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개국의 입장 Ⅲ. 통일대계 연구 2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전략 1.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북한변화 전략 2.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3.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국내과제 4.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외교의 과제와 전략 Ⅳ. 통일대계 연구 3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시행 1.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Ⅴ. 통일대계 4차년도 사업: 북한 지역의 민주화와 시장화 1. 민주화와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2. 시장화와 빈곤축소형 경제감소형 경제질서의 수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