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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도서세종정책연구 2014-12

중국의 농촌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개인저자
유현정 지음
발행사항
성남: 세종연구소, 2014
형태사항
40 p. ;. 21cm
총서사항
세종정책연구
ISBN
9788974297213
청구기호
062 정책14-1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512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512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Ⅰ. 서론_5 Ⅱ. 중국 토지제도의 발전과정_9 1. 토지의 합작화와 집체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토지제도 구비(1949~1978) 2. 토지생산성 향상과 토지이용율 제고(1979~2003) 3. 권리의 재분배에 중점을 둔 농촌문제 안정화 추구(2004~현재) Ⅲ. 현행 중국의 농촌토지제도_16 1.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구별 2. 토지소유권의 주체와 관리체계 3. 농촌토지사용권(농촌토지도급경영권) 취득 4. 토지도급경영권 보호 5. 토지사용권 소멸 Ⅳ.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_24 1. 토지사용권 존속기간의 장기화 2. 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 유동성 보장 3.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농민권익 보호 Ⅴ. 결 론_31 참고문헌_35 요약문_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