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법제정비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베트남 법제정비의 세계화는 첫째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이전, 중국전통법과 프랑스법 및 소비에트법의 영향을 받았고, 둘째 1986년 도이머이 이후~2000년, 주로 경제법제의 개혁 및 법률가교육, 법무부 및 대학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 대상기구의 확대, 법집행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셋째 2000년 이후, 서민에 대한 법률구조시스템의 정비, 민간부문 법률가들의 역량 강화, 법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법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제기구는 UNDP와 세계은행(World Bank), 개별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제정비는 공법과 사법 및 형사법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책에서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경제법, 형사법,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지적 재산권법 및 공공조달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베트남의 법제협력과 법제정비는 법치주의의 확산과 기본적인 법률의 입법화, 기존 법령에 대한 심사시스템의 정비, 법률가의 역량 강화 등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법제의 기본 틀과 입법과정, 법제기관, 법률교육, 법률정보 및 민간에 관한 법률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베트남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의 법제정비를 지원하거나 장차 북한의 법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