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은 김정은 정권 2년 차로서 각 분야의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미사일, 2월 3차 핵실험, 3～4월 대남 군사긴장고조, 4～9월 개성공단 폐쇄 등 일련의 대남‧대외 공세를 취함. • 2012년과 비교한 2013년의 북한 정책 논조는 - 2012년과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 전반적으로 내용이 2012년 계승성을 강조했다면, 2013년은 특히 경제분야에서 약간의 새로운 방향성과 함께 김정은식 공고화의 양상을 보여줌. <정치분야> • 김정은 집권 2년차의 특색을 드러냄. - 집권 1년차와 대체로 지속성을 보이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짐. •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의 주요 내용 - 만경대와 백두의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정통성 강조 - 선대 수령에 대한 충직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리더십 강조 -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제정 - 김일성-김정일주의 강조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수립 • 사회주의 강성대국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제시 -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으로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사상 강조 - 장기적 국가전략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제시 - 강성대국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마식령 속도 창조 • 장성택의 처형과 유일영도체계 확립 - 종파 행위 척결을 통한 유일영도체계의 담보 마련 - 조선인민군 내 유일영도체계 확립 및 공고화 <경제분야>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제기 - 3월 31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설정 -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 방위력 강화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더 큰 힘을 돌린다고 주장 • 기간산업, 농업, 경공업, 과학기술 등 여러 산업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 - 3월에 전국 경공업 대회를 열고 경공업 육성을 특히 강조 - 경공업 원료, 자재 문제 해결 및 설비 현대화 필요성 강조 •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완성’을 강조 -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확고히 고수, 국가의 통일적 지도 아래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생산자 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 대외 무역,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발전 천명 <대남정책> • 4월 말까지는 거부적이고 대결적인 대남 논조 유지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및 그 지속 가능성 비난 - 박근혜정부 주요 인사의 대북 인식과 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비난 - 3차 핵실험 이후 핵무력과 핵전쟁 가능성을 위협하면서 한미연합 군사 훈련 및 한미동맹 강화 비난 - 인권, 탈북자, 납북자 관련 왜곡 및 비난 - 개성공단 관련 책임 전가 • 5월 이후 대남 유화 공세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사이 문제 논의 요구 -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과시 • 9월 초 이후 다방면에 걸쳐 대남 비방 및 선전전을 재개 - 박근혜정부의 대북인식, 인권‧탈북 문제, 한미군사훈련, 사회문제, 대북정책 등 다방면에 걸쳐 비난 - 한국 내정 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비난 <핵정책> • 핵실험과 핵무장은 자주권 행사라고 강조 - 미국의 위협을 핵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장 -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 위협으로 간주 • 선제공격을 자신들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에 포함 - 선제공격이 자신의 군사작전의 하나임을 강조 - 조선인민군사령부 성명을 통해 물리적 행동 감행 가능성 적시 - 핵무기 공격대상은 미국 및 남한의 군사기지 • 핵기술과 핵무력의 지속적 발전 추구 -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조치로 핵포기는 거부 -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조건은 미군 철수 •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변

요 약 Ⅰ. 분석 배경 Ⅱ. 분야별 논조 분석 1. 정치 2. 경제정책 3. 대남정책 4. 핵정책 Ⅲ. 요약 및 정세 평가에서 고려 사항 1. 분야별 특징 2. 정세평가에서 고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