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라는 것은 단순하게 북한에서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유선거는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적 번영, 그리고 인권과 같은 가치와 결합된 민주주의의 실현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 많은 요구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북한 지역에 현재 존속하고 있는 ‘실패한 체제’를 ‘성공을 기약하는 또는 성공하는 국가’로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서 핵심적인 것은 민주화와 양질의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화두 아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정치학, 경제학 및 사회학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연구를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된 구체적 영역으로 ‘미세화’시켜 진전시키는 데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 통일 연구에 각 학문 분과의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며, 각 주제에서 국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논의 수준을 수용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실패한 국가’를 ‘성공하는 국가’로 바꾸는 데 어떠한 논리적·정책적 함의를 선사하는가? 그 핵심은 북한에 성립해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국가가 실패하는 국가가 되느냐, 성공하는 국가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패국가의 성공국가로의 전환에 관해서 애석하게도 현재의 사회과학은 효과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성격이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노스(Douglass C. North) 등의 학자들은 실패국가를 성공국가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2단계 접근을 제안한다. 그 첫 단계의 문제는 개발도상 사회가 일인당 소득을 400달러로부터 8,00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둘째 단계의 개발문제는 제한접근질서로부터 개방접근질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일인당 소득을 8,000달러로부터 35,000달러로 올리는 것이다. 위에서 실패국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북한에서의 제한접근질서를 성공국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개방접근질서로 바꾸는 데 있어서 2단계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법의 첫 단계 이행과 관련하여 주류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이 양질의 거버넌스 우선론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와는 달리개발독재론이 빈번하게 거론된다. 이 두 가지 사고 모두는 북한에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개혁조치를 추진하는 ‘충분한 양질의 거버넌스(good enough governance)’론이 일정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 북한체제가 단기간의 급속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찾기 보다는 ‘충분한 양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성립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문제가 부패문제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의 지배인데, 부패는 법의 지배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패는 권력을 가진 자의 부익부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빈익빈을 조장하고 사회불안의 잠재력을 증가시켜줌으로써 안정된 정치체제 수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아울러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개인들의 투자가 생산성 증대가 아니라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이권을 획득하고자하는 방향, 즉 비생산적 투자를 조장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장차 ‘급진적’ 또는 ‘점진적’ 방식으로 체제전환을 한다고 상정할 때 관료부패를 억제하고 양질의 거버넌스의 실현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체제전환국들의 관료부패는 해당국의 정치·경제체제 특성이나 국가의 경제개혁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전환과 정치·경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에 의해 관료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국내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국제적인 대북 관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관료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의 악순환적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법의 지배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적 지배체제에서 법의 지배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며 양질의 거버넌스가 확보되고 유지되는 안전판이다. 또한 독재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를 전환하는 국가에게 법의 지배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주의 저개발국가에서 민주적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로 전환된 사례들은 법의 지배와 높은 수준의 민주체제가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나라가 권위주의 또는 독재국가이다.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독재가 유지되는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될 수 있다. 북한은 독재국가에서 민주화를 저해하는 제반 요소들이 어떤 독재국가들보다 잘 갖추어져 있으며, 그 작동체제도 비교적 원활하다. 그렇지만 독재국가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구조적 조건과 환경, 그리고 그 원인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다. 독재정권의 민주화로의 이행은 많은 경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며 또 소요된다. 독재의 수준이 매우 높고 강하며 그 적용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깊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대북지원은 경제지원에 한정되어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 나라의 경제가 번영을 기약하도록 만들려면, 재산권 보장, 계약 준수 장치, 법의 지배와 같은 추가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보장은 해당국가에 민주주의가 성립해 있을수록 그 확실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제원조뿐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법적·정치적 배경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성립하게 만드는 차원의 지원이 불가결해진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합형’과 EU의 ‘분산형’의 장점을 살리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창조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비폭력 평화 저항론은 독재와 투쟁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 방법을 배제하고 민중 스스로의 역량에 의거하여 강력한 내부 저항력을 창출하는 가운데 독재를 평화적으로 타도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독재체제는 겉으로 보기에 난공불락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비폭력 저항운동은 독재자가 구사하는 통제방식이 효과적으로 효력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투쟁의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북한 내에서도 시장의 확대, 외래사조의 유입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증가 등은 북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비폭력 평화 저항론은 점차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요약 <서론> <제1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Ⅰ. 성공국가와 실패국가의 특징과 변화 1. 성공/실패국가 유형의 주요 특징 2. 실패국가를 성공국가로 전환하는 방안 Ⅱ. 양질의 거버넌스와 개발독재론의 비교 1. 양질의 거버넌스와 발전 2. 취약국가성과 충분한 양질의 거버넌스 3. 개발독재론 4. 양질의 거버넌스 우선론과 개발독재론: 북한의 경우 <제2부> 법치 및 반부패와 민주주의 Ⅲ. 체제전환국의 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 1. 체제전환국과 부패 문제 2. 체제전환국의 관료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의 관계 3. ‘급진적’ 체제전환과 관료부패: 러시아와 중동부 유럽의 경우 4. ‘점진적’ 체제전환과 관료부패: 중국의 경우 5. 체제전환국들의 관료부패 문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Ⅳ. 민주적 시장경제의 기초로서 ‘법의 지배’ 1. 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법의 지배’ 원조 2. 법의 지배를 통한 독재국가의 민주화와 경제개발 3. 법의 지배가 요구되는 국가 4. 법의 지배를 통한 민주화 및 경제발전 5. 저개발 독재국가에서의 법의 지배도입 사례: 몽골 6. 북한의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법의 지배도입의 과제 <제3부> 독재정권의 민주화 Ⅴ. 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수립 저해 요인 1.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와 양질의 거버넌스: 이론적 준거 2. 민주화 저해 요인 분석 3. 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저해 요인의 극복과 북한문제 Ⅵ.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주의 원조 1. 민주주의 지원 관련 개념과 정의 2. 민주주의 지원의 전략적 측면 3. 민주주의 지원의 실제 4. 수원국 유형에 따른 민주주의 원조 방식 5. 민주주의 지원론과 북한 민주화 Ⅶ. 독재국가와 비폭력 평화 저항 1. 민주주의의 전(全) 지구화와 북한 2. 비폭력 평화 저항의 논리와 방법 3. ‘비폭력 평화 저항론’의 북한체제에의 함의 Ⅷ. 결론: 대북통일정책과 남북통합에 대한 시사점 1. 북한을 ‘실패국가’에서 ‘성공국가’로 전환시키는 문제 2. 양질의 거버넌스 우선론과 개발독재론 3. 체제전환국에서의 관료부패 문제와 북한 변화에의 시사점 4. 북한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법의 지배 실현의 과제 5. 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저해 요인의 극복과 북한 6. 민주주의 지원론과 북한 민주화 7. ‘비폭력 평화 저항론’의 북한 정치변화에의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