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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국제 정세변화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중동부 유럽국가와 소련의 체제전환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시도했다. 이후 한국은 진보적 성향의 정권과 보수적 성향의 정권간의 권력교체를 경험하였으며, 러시아는 시장화와 민주화를 위한 변화를 시도했다. 한?러 양국의 국내정치와 경제적 변화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양국간 협력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현재 및 미래의 한·러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간의 2차례 정상회담은 한·러협력의 실질적 내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향적인 양국의 미래 협력방향을 모색하는데 촉매제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 왔던 협력 문제가 큰 비중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푸틴 정부의 동북아 전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러간 경제 및 극동지역 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포괄적 한·러 협력방안의 제시와 함께 양국 협력의 핵심적 이슈이자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교통 및 에너지분야의 협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북한의 개방전략과 교통 및 에너지 분야 현황 파악을 토대로 남·북·러 3각협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현에 있어서 한국과 러시아간 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의 통일을 통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외교와 유라시아 협력의 실질적인 협력자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구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역내국가들 간의 연성 이슈에서 시작, 더 나아가 안보협력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출발점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의 해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ㆍ협력 구상은 핵안전이나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질병 대응 등과 같은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대화를 촉진,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안보의 의제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연성안보문제를 중심으로 기능적 협력을 통해 역내 구성원간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다층적?다원적 차원에서 신뢰의 문화와 협력의 습관, 그리고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현하고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력의 틀과 질서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반해 안보적 측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을 의미한다. 아시아 패러독스 문제의 중심에는 남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는 북미 및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현재에도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안보적 측면에서는 긴장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의 경우 과거사 및 영토문제 등으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는 정상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한·중·일간 안보적 긴장이 영토와 영해에 이어 영공에서도 고조되고 있다. 3국간의 긴밀한 인적교류에도 불구하고 각국 국민들간에 상존하는 정서적 거리감은 동북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아시아 패러독스의 해결을 위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특징은 우선 실현가능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신뢰의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 같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푸틴체제의 신동방정책간 접점이 모색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러협력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의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시베리아·극동개발이라는 국정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적절한 협력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베리아·극동개발은 러시아의 오랜 숙원이자 푸틴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해당한다. 푸틴체제는 다양한 차원에서 시베리아?극동개발 문제에 주력해야할 요인에 직면해 있다. 우선 에너지와 자원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은 러시아에 부담이 되고 있다. 3기에 접어든 푸틴체제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원천은 그 동안 에너지와 자원의 수출 호황과 외화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경기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침체로 에너지?자원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체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적절한 산업정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민주화 세력의 성장에 따라 국내정치적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체제는 부담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경제 활성화는 푸틴체제 안정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푸틴체제는 러시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시베리아·극동개발은 이 같은 푸틴체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제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푸틴체제는 시베리아·극동개발이라는 대형 국책과제의 실현을 통해 오랜 숙원의 해결과 아울러 새로운 러시아 경제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분단체제로 인해 고립된 섬의 위상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의 핵심적 대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신동방정책의 접점이 모색될 수 있으며, 한·러 협력을 통해 양국의 상호이해가 관철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3년 두 차례 신속하게 진행된 한·러 정상회담은 이 같은 한·러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고도 실용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의 숙원사업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고, 남·북·러 협력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의 접점 모색을 통한 양국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푸틴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연계한 효율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러간 경협 및 극동개발 분야, 교통분야, 에너지 분야의 협력관계 강화 방안 모색 및 남·북·러 삼각 협력과 관련된 북한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안들은 한·러간 신뢰와 협력 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남·북·러 삼각협력체제의 형성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화 방안의 도출이라는 함의가 있다. 아울러 동북아 협력체제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의 모색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푸틴 정부의 동북아 전략
Ⅲ. 한ㆍ러 경협 및 극동개발협력
1. 한ㆍ러 경협 현황
2. 한ㆍ러 경협 발전 방안
3. 극동개발 협력 방안
Ⅳ. 교통협력
1. 한ㆍ러간 교통 협력사업 현황
2. 북ㆍ러간 교통 협력사업 현황
3. 한ㆍ러 교통 협력 방안
Ⅴ. 에너지협력
1. 한ㆍ러 서울 정상회담과 에너지 협력
2. 한ㆍ러 에너지 협력사업 평가
3. 한ㆍ러 에너지 협력 방안
Ⅵ. 남ㆍ북ㆍ러 협력과 북한
1. 김정은 정권 개방전략 평가
2. 북한 교통ㆍ에너지 현황 및 인프라 실태
3. 남ㆍ북ㆍ러 협력 전망
Ⅶ.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