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고인민회의의 한계와 의의 - 5년 임기인 대의원들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간부부가 중심이 되어 선출하고 주민은 찬반 투표로 100% 찬성 - 최고인민회의가 예년과 같이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국가시스템이 적어도 표면상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 가능 - 국가예산의 수입‧지출을 매해 보고 및 결정하므로, 국가자원분배와 그 시계열적 추이를 통해 정책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 ㅇ 김정은 정권 들어서 김정일 정권에 비해 회의가 제도화되는 모습 - 김일성 정권에서는 회의가 통상 1년에 두 차례 개최 - 1998년 후 김정일 정권에서는 2003,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1회 개최 ※ 2003년은 3월 상반기 정기회의 후 5년의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선거를 치러 9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기 때문 ※ 2010년은 화폐개혁 여파를 처리하기 위해 두 차례 개최 - 김정일은 국가예산만을 주로 다루는 경우 참석하지 않아서 격년으로 참여한 양상 ※ 불참 사례로 제10기 제6차 회의(2003.3.26.), 제11기 제2차 회의 (2004.3.25.), 제4차 회의(2006.4.11.), 제6차 회의(2008.4.9.), 제12기 제2차 회의(2010.4.9.), 제4차 회의(2011.4.7.) - 김정은 정권 들어서 ’12년 2회, ’13년 1회, 금번 회의 모두 김정은 참석...

Ⅰ. 서 론 Ⅱ. 정치분야 1. 당우위 체계의 복원 2. 대의원 구성은 안정성을 강조 3. 최고인민회의 지도부 구성에서 선전선동 전문가 보강 4. 국방위와 내각 인사의 특징 Ⅲ. 경제분야 1. 주요 특징 2. ’13년 결산 특징 3. ’14년 수입계획 특징 4. ’14년 지출계획 특징 Ⅳ. 전망 및 남북관계 함의 1. 특이사항과 전망포인트 2.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과 남북관계 함의 부록